계산서로 보는 원천징수영수증

[ 질 의 ]

1. 의료업자와 같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① 소득세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 신고󰡓시(익년 1. 31) 제출하여야 하는지, ②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종료후 25일(동년 7. 25, 익년 1. 25)내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면세사업자가 제출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동령 제211조 제5항의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병원 등 의료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의료보험공단,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의료보험수가 등을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당한 금액도 상기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으로 보아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 소득세법 제1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