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기부 목적으로 신축하여 사용하던 중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내 “○○본부”는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을 국민체육기금 등 공익사업에 배분되도록 정해져 있는 사업자로서 당해 ○○본부는 ○○도 ○○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유지와 국유지내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여 사용해오다 당해 본부가 경정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기부를 목적으로 경정장을 신축하여 사용하던 중 당해 건물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바, 당해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② 제18조제2항의 기금의 관리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기금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 기타 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국유재산법 제24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경부 소비46015-118, 2002.05.0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국립병원이 응급병동을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동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축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건물 신축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예규를 시행하기 이전에 면세사업에 공할 기부채납자산에 대해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기부채납시 과세하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채납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576, 1996.12.06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국가소유 토지위에 공단소유의 조정경기장 시설물 및 주차장ㆍ시설대여ㆍ매점운영을 하고 시설물이용자로부터 주차료ㆍ매점판매대가ㆍ시설물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 규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991, 1993.08.14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주사업자가 발행하는 승자투표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권에 포함되는 것이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