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금 해당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 대여금,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회수불능 입증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대손금의 손금산입 방법 등

소멸시효 완성 외상매출금 대손금의 기산일은 매출발생이 증빙으로 객관 확인되는 날

결손처분취소와 체납처분의 집행

결손처분 취소와 체납처분 집행 — 체납세액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분석수수료 미수채권의 소멸시효 적용

분석수수료 미수채권 대손 시 소멸시효는 민법 3년이 아닌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5년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