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12월 중 6월 초과 용역 제공 시 그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

2024. 2. 29. 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칙 제2조가 기존 급여압류에 대하여 개정 월 이후 변경된 법령으로 적용되는지

2024.2.29 개정 전 압류 완료된 급여채권은 상향된 압류금지 급여(250만원)를 소급 적용받지 못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등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은 세대전원 거주기간으로 계산하되,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미거주 시 거주 인정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기타(guitar)디자인용역 등을 제공시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한 기타 디자인용역 대가는 결과물 권리가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농어촌주택의 범위

취득 당시 지정지역 소재 주택은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경락받은 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경락주택의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은 매각허가결정문 날인 교부 방식으로 함

신축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을 매각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등

신축아파트 현장 매각 시 사업양도 아니면 분양계약 취소 여부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결정

가업상속 공제 후 10년 이내의 사후관리 요건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후 10년 정규직 평균 기준고용인원 120% 미달 시 추징, 분할신설법인 인원 합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서 차감하는 매출액 및 세후영업이익 산정방법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 시 국외법인 매출 제외는 제품·상품 수출에 한정되고 세후영업이익 결손금 이월공제는 불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의 자산·임대보증금을 포괄 승계하면 양수인이 부동산 일부를 자기 사업에 직접 사용해도 사업양도에 해당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

건물을 제외하고 대지만 양도한 경우 고가주택 양도차익 판단은 양도 당시 실질내용에 따름(실질과세원칙)

주주의 친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주 친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4촌 이내 인척 아니어서 법인 특수관계인 아님

공장이 수용됨에 따라 지급받는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국가 수용으로 지급받는 철거이전보상금은 실제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산식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은 시행규칙 별지 기부금조정명세서와 작성요령에 따라 계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 계산방법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그 의료비 공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운송업자의 용역제공에 대해 운송주선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외국운송업자 운임을 단순 징수·송금하는 운송주선업자는 그 운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어음 등이 부도처리 된 경우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어음이 부도나도 양도가액 차감·필요경비 공제 불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②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사업계획승인일이후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기전에 양도하는 분양권의 과세여부

사업계획승인일~사용검사일 재건축 분양권 양도는 권리 양도로 양도세 과세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인용결정을 받은 경우 기 금전납부한 세액의 환급가능 여부

물납거부처분 취소 인용돼도 적법 확정세액의 기납부 현금은 환급 불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수용 대체취득 농지를 취득 3년 내 증여하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중과 과세대상 여부

수도권·광역시 외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산서를 교부하고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사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정부출연금 수령 기술연구용역, 인적용역 면세 요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표준증명서 발급을 위해 확정신고기한 이전에도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과세표준증명서 발급 목적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전 신고는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면 적법한 신고 아님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징수하는 시장사용료의 면세 여부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징수하는 시장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시설사용료는 과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여부

상속으로 취득해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

산업합리화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조기 인수·변제한 금액은 인수변제일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지자체 기부채납시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된 가액, 공급시기는 기부채납확정일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잉여금 정의 등

외국자회사 누적잉여금 재원 배당금은 발생순서상 먼저 발생분부터 분배된 것으로 보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회사정리채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회사정리계획인가로 채권재조정된 채권의 이자도 사채권 이자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

등기된 주택과 불하받은 시유지가 재개발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이 점유한 시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 후 양도해도 부수토지로 비과세된다

기장의무판정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기장의무 판정 시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스톡옵션 행사이익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국외근로로 부여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도 국외원천소득이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위법건축물 철거 및 보수공사비용의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 해당여부

위법건축물 철거·보수공사비는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

배당락이 발생한 상장주식 증여 시 평가방법

배당락 발생 상장주식 증여 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최종시세 평균액 산정에 배당락은 감안하지 않음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06.1.1. 이후 가입분부터 장애인도 20세 미만이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건축설계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 시 지자체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있음

협의이혼으로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협의이혼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돼도 자기지분 환원이라 양도에 해당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母와 합가 2주택 후 세대분리해 각 비과세요건 갖춘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지정기부금단체 직원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공동사업자인 세무사가 전자신고대리한 경우 조특법§104의8③의 세액공제 한도 적용방법

공동 세무사업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사업장이 아닌 세무사 인별로 적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여부 및 5년내 미사용시 적용되는 가산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임대건물 취득은 사용 불인정, 5년내 미사용시 익금산입·이자 가산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위탁비용의 연구개발비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국외 임상시험수탁기관에 지급한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점유취득시효 취득 농지는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 → 8년 자경 감면 가능

공유지분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동일필지의 양도순서

공유지분 취득시기 불분명 시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교회가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시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로 양도해도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의 중과세율 배제 대상주택 판단시 주택수 계산방법

장기임대주택 중과배제 판단시 다가구주택은 구획된 각 가구를 1주택으로 봄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여부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유상증자 신주도 새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특수관계자 보증채무 임의 대위변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권리 미행사·포기분은 대손 불가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작물재배업 농민이 판매장 없이 직접 판매한 농산물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상가와 주택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상가·주택 함께 신축 시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명예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요건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은 미달 사유 불문하고 적용, 미충족 시 상속세 추징

급여 대물변제시 과세 여부

급여 대물변제로 사업용 자산 양도 시 실제 공급자는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해 재화의 공급 여부·부가세를 정한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압류해제사유 해당 여부

착오송금 수취인 상대 부당이득반환 승소해도 예금채권은 압류해제사유(국세징수법 제53조)에 해당 안 됨

오피스텔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등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도 사실판단 사항이다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1호 이상 신축임대주택 포함 2호 이상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거주자에게 적용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 업종의 판단기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사업자등록 업종코드가 아닌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해당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어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만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해당

당연무효인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났어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시효 완성 전까지 반환청구 가능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규정의 적용

조특법 제145조 제6항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규정은 사업양도 거주자가 아닌 법인전환소기업에 적용됨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경우 세무처리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 무상임대 시 임대료 시가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의제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시 안분비율 적용에 관한 질의회신

공동운영에 따른 공동비용은 해외법인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 출자금액 비율로 안분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가업의 영위기간 합산여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한 가업상속공제 영위기간 통산 인정

모바일교환권 미사용으로 인한 환불시 발생하는 낙전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모바일교환권 미사용 환불 시 발행사업자 귀속 낙전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불입한도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월 100만원 한도로, 이를 초과해 불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주택의 부수토지만 도로수용으로 넘어가도 1세대 2주택 중과 규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실버카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버카의 성인용 보행기 해당 여부는 용도·기능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으로, 영세율 장애인용 보장구는 열거된 것에 한한다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특례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특례에서 한 사업장 겸업 시 과세표준 30% 초과 여부는 전 사업 과세표준 합계액으로 판정한다

미국법인으로부터 IT관련정보 등을 인터넷상으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IT정보 이용대가의 소득구분(사용료·사업소득)은 대가 성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병원이 다른 병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과세여부

환자 직접 제공분은 의료보건용역 면세지만, 외래환자·보호자·타 사업자 제공 음식물은 부가세 과세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비거주자 해당여부

연금소득 원천징수 시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

법인에게 운영자금 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차입금 재대여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 — 실질과세원칙 따라 사실판단 사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5…6에서 “신입주주”의 의미

기본통칙 63-55…6의 '신입주주'는 이익배당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배정받은 주주를 의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미분양 부동산만 인수하고 부채·인적물적시설 제외 시 사업양도 아님(환급 가능)

국외에서 임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인도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임가공·국외 인도 위탁가공무역, 실질 용역제공자가 국외법인이라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1999.1.1~1999.12.31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999년 계약·계약금 납부한 취득주택은 1년 보유로 1세대1주택 판단, 분양권 전매취득은 특례 배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납입시 퇴직소득의 계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차감 지급 시에도 퇴직소득은 법정퇴직금 전액 기준

경매에 의하여 건물 등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2006.2.9.이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2006.2.9. 이전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경락재산 소유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인적용역사업자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

물적시설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접대비 기본한도 산정시 중소기업 아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의 포합주식해당 여부

자회사가 모회사 흡수합병 시 모회사 보유 자회사주식은 포합주식 아님

1세대 3주택자의 두번째 주택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3주택자가 1주택 먼저 양도 후 남은 일시적 2주택은 2002.11.23 이후 결정분부터 비과세

대지급금에 대한 원리금 지급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해당 여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 있으면 그 상당액 대여금은 해당 이자율을 시가로 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여부

출국 예정을 알고 취득한 주택은 국외이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아님

역합병 관련 특수관계자 여부 판단시 총발행주식수의 의미

역합병 이월결손금 승계 판단시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 포함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소득 수입귀속시기

중간정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상 최초 지급받기로 한 날(약정 없으면 실제 지급일)이다

공동구 설치비용 징수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공동구 설치비용 징수 시 부가가치세 부담자는 계약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

근무상 형편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근무이전 새 주택 1년 미거주 시 1세대2주택 중과 적용

1세대 1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직장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 이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사실판단사항

종전농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여부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종전농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경우 적용

관계회사간 전출입한 경우 임금증가금액 계산 방법

미환류소득 계산 시 관계회사 전출입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은 각 법인이 부담한 급여 기준으로 산정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소유하는 나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만 소유한 1세대의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업용으로 인정된다

공익법인 등에 대한 조건부 출연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조건부 출연 시 공익법인의 금전지급·증여세 대납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

공동소유한 토지 지분을 경락받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취득시기 다른 지분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확인되는 지분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배우자없는 여성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부녀자공제

배우자 없는 여성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 부녀자추가공제(당시 연 50만원) 대상에 해당한다

건물의 일부가 수용되면서 잔여부분에 대해 보수비를 받은 경우

건물 일부 수용 시 별도 지급받은 잔여 건축물 보수비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수익사업 해당 여부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서 고유목적사업 위해 무상출연받은 자산은 수익사업 아님(사실판단)

사업자가 흙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자가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는 흙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