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

양도일(수용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 수용이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가목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이 특례는 양도일 현재 1주택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수용됐는데 집 두 채를 보유한 상태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배제 혜택이 미치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서면4팀-733(2005.5.10.)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