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로 과세한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 여부

자경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해당여부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경우에만 적용

사업자승인 전인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여부

지정지역내 부동산 기준시가 과세 특례는 고시일 등 기준일 전 취득·2006년 말 이전 사업시행자 양도 시 적용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등 기준시가 적용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고시일 전 취득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기준시가 과세 가능

취득 후 1년이내에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가능여부

공익수용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해도 자문 거쳐 기준시가 과세 가능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요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법상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미지정 민간건설사 양도는 조특법 제85조 과세특례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