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손익에 대한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발급수수료·홈페이지 광고용역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

원천징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연금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도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는 별도 고유번호 부여받아야 적용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종중 농지 양도 시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고정자산은 3년 이상이면 법인세 비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조특법§7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56③으로 계산한 금액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과세되나, 처분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분은 과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