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과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
법규과-1183 (2011.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과-1183
- 회신일
- 2011. 9. 6.
- 소관
- 국세청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개발제한구역 내 1필지 농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협의매수된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조특법 제69조)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감면(제77조의3)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특법 제127조는 동일 과세대상에 대한 감면 중복적용을 배제하나, 1필지라도 창고로 사용하는 면적과 그 외 농지 면적의 양도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각기 다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동일 소득에 대한 중복이 아니다. 따라서 창고 사용면적의 양도소득금액은 제77조의3을, 그 외 면적의 양도소득금액은 제69조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1필지의 토지에 대해 8년 자경감면과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1필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된 경우로서 1필지 중 창고로 사용하는 면적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을, 그 외의 면적의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69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주거·상업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제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등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등기부·농지원부 등 자경 입증서류로 판단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8년 이상 자경해야 적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등
재촌·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상속농지 경작기간 통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