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이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여부

외국은행이 보유한 여유자금으로 국내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등 직접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러한 여유자금 투자활동 자체가 해당 외국은행의 공무상 활동 범위 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따라서 그 투자활동에서 생긴 소득은 직접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결국 외국은행이 국내주식에 투자해 얻은 소득의 세금 문제는 소득의 원천이 공무상 활동인지 아니면 단순한 여유자금 운용인지에 따라 갈리며, 후자에 해당하는 이 사안의 투자소득은 과세 대상이 된다. ‍​​‌​​‌‌​‌​‌‌‌이는 공무 관련성이 없는 투자소득까지 직접세 면세가 확대되지 않음을 확인한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