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투과검사 시설물(건물)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89. 5월에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장(R.T Room)에 대한 투자를 하였음

- 아직 방사선비파괴 검사설비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았으나 방사선투과검사 건축시설물에 대한 투자를 완료한 상황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투자한 방사선투과검사 건축시설물이 조특법 24조에 의한 생산성향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공정)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①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첨단기술 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① 영 제21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별표 2]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분

적용범위

3. 자동계측·검사 및 계량설비

가. 원료·부품 및 제품의 기계적 성질·물리적 성질·화학적 양, 전기전자적 양의 분석·검사·시험 또는 계측에 사용하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와 원료·부품 및 제품의 기능 시험·성능시험·작동상태점검 또는 양품선별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

나. 생산제품을 일정량씩 자동으로 계량·계수·충전 또는 포장 하는 자동포장기 및 봉합기

다. 프로그램에 의하여 온도·습도·전압 및 주파수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환경 및 조건부여시험기

라. 엑스(X)선·방사선·레이저 또는 전자파를 이용한 검사설비

(중략)

4. 관련사례

○ 조세46070-375, 1994.12.20.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설비의 범위에는 건물(구축물포함)은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