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남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소득 원천징수 방법

법인간 금전소비대차 비영업대금 이익은 이자소득, 총액에 25% 원천징수

○○공제회가 회원에게 대여하는 대여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공제회가 회원에게 대여하며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2002년 이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안 함

법인세법상 금융리스거래 해당 여부

시설대여업자 외 법인의 금융리스거래는 리스 회계처리 대상이 아니고, 인수조건부 나용선은 금전소비대차로 판단

부동산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에서 발생한 경락차익의 과세 여부

부실채권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의 경락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면 이자소득에 해당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특수 관계인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 판정 시 시행령 제98조 각호의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