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및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119 (2000.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119
- 회신일
- 2000. 5. 20.
- 소관
- 국세청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는 두 등록업체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공동시행(질의자 10%, M건설 90%)하면서 시공은 질의자가 전부 맡고 M건설 시행지분 90%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공급금액이 과세인지 면제인지를 물은 것으로, 공동주택 지분 도급 세금이 문제된 사안이다. 회신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면세 규정에 근거하여, 등록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인 이상 그 도급 공급금액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하였다.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및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와 M건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업체이며 당사는 토목건 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음.
- 당사와 M건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공동시행하며 당 사시행지분은 10％, M건설 시행지분은 90％이며 시공은 당사에서 모두 하기로 약정되었음.
(질의사항)
- M건설의 시행지분 90％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당사 공급금 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과세인지 면제인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공동도급 건설현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공동도급 건설공사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구분할 면세비율이 아닌 세금계산서·계산서 공급비율(80%)로 안분
미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무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재화는 부가세 면제 안 됨
설계변경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국민주택 설계변경 시 변경 전 공급 건설용역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준공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공동주택 건설현장 준공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공동주택 청소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규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되는 분양 대행용역의 면세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함께 공급한 분양대행용역은 부수용역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