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토지를 합필 후 공유물분할하는 경우 양도 여부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2필지 토지를 1필지로 합필한 후에 분할예정선과 같이 지분변동 없이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려고 하는 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 합필 후 등기를 낸 후에 분할해야 하는지, 합필과 동시에 곧바로 분할해도 상관없는지

사실관계

○ 아래와 같이 인접한 2필지 토지(답)인 234, 234-2에 대해 갑이 각 지분 2/3, 을은 1/3로 공소유하고 있음

234 답(1,211㎡)

1/3

234-2 답(884㎡)

2/3

○ 위 인접한 2필지 토지는 필지별로 면적, 용도지역, 공시지가, 취득 시기, 취득가액이 각 상이함

○ 위 도면의 점선과 같이 합필 절차 없이 분할하였을 경우 각 필지별 지분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지분 변동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일46070-180, 1993.01.28

필지를 합필후 분할 등기를 할경우에는 합필, 분필의 실질(합필전의 지적, 합필후의 지적, 분필후의 지적, 위치, 기준시가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