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손금산입 범위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그 타당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 법인은 임직원 본인·자녀의 결혼과 부모 사망 등 경조사에 직급별 차등지급기준을 정해 경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연말정산한 사안에서 이런 직원 경조사비 비용처리가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손금산입 대상으로 보되, 구체적 범위는 사실판단에 맡긴다고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