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을 초과한 접대비로 신용카드로 지출하지 않은 것의 손금인정 여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대표자가 업무추진비(접대비)를 지출하면서 법인 명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이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회 5만원(경조사비 등은 별도 기준)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없이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무보수 봉사직 대표자라 하더라도 수익사업 관련 지출인 이상 동일한 신용카드 사용의무와 제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