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물품납품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소비46430-70 (2001.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70
회신일: 2001.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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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물품납품 계약서는 그 내용이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면 인지세가 과세되지만,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매매하는 계약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따라서 급식 납품 계약서 인지세 부과 여부는 계약 품목의 성격에 따라 두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개별적으로 분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질의는 농산물·육류·백색우유·김치·수산물 등을 업체별로 나누어 계약한 사안으로, 규격화된 대체성 있는 제품의 매매인지 아니면 주문에 따른 도급인지에 따라 인지세 징구 여부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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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서를 인지세가 과세되는『도급에 관한 증서』와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매매하는 계약서』로 분류하여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교에서는 급식물품납품 건으로 인하여 여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인지세 징구에 대해서 확실치 않은 점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음

계약업체

계약품명

계약금액

인지세

징구여부

비 고

(주)○○은행

농산물, 잡곡류

53,385,140

○○은행

육류, 닭

46,292,060

○○은행

백색우유

45,960,830

○○은행

농산물가공공장

김치

10,273,070

○○은행

수산물

17,68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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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물품납품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요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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