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이 공공도서관에 마크(MARC)용역이 완료된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 사실관계

〇 신청인은 공공도서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임

〇 그 동안 공공도서관은 면세대상인 도서는 지역 서점에서, 과세대상인 마크(MARC)용역은 지역 용역업체를 통해 분리발주하여 별도로 공급받아 오다,

- 도서와 마크용역을 지역 서점에 일괄계약하여 발주할 예정임

◈ 마크(MARC)용역 주요 과업

① 공공도서관에서 사용관리 하는 자료관리시스템과 호환이 되는 도서서 지 정 보파일 (MARC파일) 생성, 납품

② RFID를 사용해 도서를 자동인식할 수 있도록 RFID 태그를 도서에 부착 하고, 자료관리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한 태그정보를 담은 전산파일 납품

③ 도서에 도서기호를 인쇄한 라벨 부착, 보호필름 부착, 신착스티커 부착

〇 서점이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납품할 때는 ‘코라스’라는 프로그램에 도서 정보를 등록하 고 등록한 정보(라벨)를 출력하여 도서에 부착하여 납품할 경우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질의함

2. 신청내용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관 이름 등 도서 정보를 담은 라벨 부착(마크용역)이 완료된 도서를 관내 서점으로부터 구입할 경우, 쟁점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 (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 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 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 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 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전 자 출판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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