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 (2005. 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
회신일: 2005. 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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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부채납한 하수처리장 자산의 대수선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은, 실제 대수선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아니라 그 금액을 지급받는 때에 법인의 수익(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질의법인은 하수처리장을 건설·기부채납하고 20년 관리운영권을 받아 처리 하수량 1톤당 1,087원(부가세 제외, 대수선비 208원 포함)을 수령하는데, 나중에 쓸 대수선비를 미리 매월 받는 돈이라도 선수금으로 이연하지 않고 수령 시점에 익금으로 본다. ‍‌‌‌‌‌‌‌‍‌‌‌‌‌‌‌‌‌‌이는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확정주의(당시 법인세법 제40조·시행령 제71조·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것으로, 계약상 대수선 주기가 5~7년이나 실제 집행시기가 유동적이라는 점도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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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부채납 자산의 대수선비로 매월 지급 받는 금액은 지급 받는 때에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하수처리장을 건설을 한 후 지방자치단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관리운영권을 획득함

매월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하는 하류량에 따라 1ton에 1,087원이 수수료를 수령함(vat제외)

(1ton당 단가구성내역)

․운영관리비(수수처리비) : 634원/ton

․민간 선 투자비용회수비용 : 158원/ton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5.62%,불변) : 51원/ton

․대수선비 : 208원/ton

․법인세 : 36원/ton

․합 계 : 1,087원/ton

※ 1ton의 단가구성은 민간에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 투자한 원금과 투자수익 및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순수운영비 그리고 하수처리장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대수선비를 매월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금하고 있음

대수선비 지급방법은

1) 대수선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

2) 대수선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지급하는 대가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법

※ 지방자치단체는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하여 균등예산을 편성하여야 집행이 가능하고 대수선이 발행하는 시점에서 일시에 많은 금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매월지급방법을 선택하고 있음

3) 대수선비의 집행시기는 탈수기 증(대수선기계장치)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당사에서 수선(교체)하는 것으로 당사에서 하수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대소선비의 집행시기를 늦출 수도 있고 반대로 기계의 효율이 좋지 않으면 집행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 유동적인 사항으로 현 시저에는 계약서에 표시된 수선시기만 있지 실질 교체시기는 유동적임(계약서상 수선주기는 기계장치 내용연수에 따라 5년 또는 7년 주기)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사항 >

질의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월 수금하는 총 금액 중 대수선비의익금산입 시기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자금을 매월 수형하는 시점에서 수익(익금산입)을 인식한다

(을설)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대수선비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수입(익금산입)을 인식하고 매월 수금 시점에는 선수금(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