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하는지 여부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역사 승강장에 스크린 도어 설치를 추진 중인 경우로서 스크린 도어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부대설비공사(전기, 통신, 건축, 소방, 설비 등)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나. 도시철도법의 개정으로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및 증설 등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적용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 세특례제한법 제105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