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공과금의 범위여부

기 납부한 과징금이 무혐의로 처분된 경우 필요경비 산입대상 여부

무혐의 처분된 기 납부 과징금도 필요경비 불산입, 환급 시에도 총수입금액 미산입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손금 인정여부

법령에 따라 대손보전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은 공익사업부담금(공과금)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 가능하다는 예규

국세채권과 공과금 등 타 채권과의 우선관계

체납자 압류재산에 조세·일반채권 경합 시 국세는 공과금에 우선하고 조세채권 상호간은 압류로 순위 판단

국민건강보험료 가산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산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해석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낸 건강보험료는 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