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보유한 미국 소재 주택을 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여부

상속증여세과-224 (2014. 7.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상속증여세과-224
회신일: 2014. 7. 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거주자 부친이 미국 소재 주택을 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하고 미국 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증여세를 부담한 경우,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수증자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았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미국 집 증여받을 때 세금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것을 조정하는 취지다. 공제할 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 전체 증여세 과세표준 중 해당 외국 법령에 의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과 외국에서 부과받은 증여세액(가산세 제외) 중 적은 금액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증여세 납부의무자 #거주자 수증자 #국외 소재 증여재산 #증여세 산출세액 공제한도 #해외 부동산 증여 세금 #미국 집 증여받을 때 세금 #외국에서 낸 증여세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요지】

거주자가 재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거주자 부친이 미국 소재 주택을 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함

- 미국 세법에 의하면 미국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외소재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함

O 질의내용

미국 세법에 따라 증여자인 부친이 부담한 증여세 상담액이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517, 2010.07.14.

[ 제 목 ] 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 여부

[ 회 신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국내ㆍ외에 소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외국 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 증여세 과세표준 중 당해 외국의 법령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액(가산세는 제외)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9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