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종업원의 상해보장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등의 세무 처리방법

1. 질의내용

○ 법인이 종업원의 상해 보장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등의 세무 처리방법

① 매월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있는 지

② 보험기간중 종업원 상해로 지급받는 보험금을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야 하는 지

③ 지급받은 보험금을 종업원 치료비에 충당한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기본통칙 2-3-18…9 (장기손해보험관련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중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소멸되는 보험료 상당액)은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942, 1997.11.14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에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