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영업이익 계산시 법인세 산출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의 B법인(A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80%이고 A법인의 지배주주 지분이 66% 이므로 지배주주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고자 함

- A법인은 전기이전 누적결손금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소득금액은 있으나 산출세액은 없었음

O 질의내용

- 전기누적 결손금이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영업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0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영업이익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재계산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수혜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산정된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

[을설] 이월결손금을 반영(공제)하지 않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적용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의 2

(중간생략)

⑧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 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013. 2. 15. 개정)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2012. 2. 2. 신설)

가. 「법인세법」 제55조 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2012. 2. 2. 신설)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012. 2. 2.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55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11. 12. 31. 개정)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5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