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이용한 소포배달용역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3 (2008. 4.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3
회신일: 2008. 4.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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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오토바이 소포배달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이 이러한 용역을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오토바이 배달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한 개인 배달원처럼, 별도 시설·고용 없이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운송용역이 이 면세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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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오토바이 소포배달용역의 경우 개인이 별도의 시설없이 또 근로자를 고용하지도 않고 성과에 의해 일정 수당을 받게됨. 이와 같이 개인자격으로 제공하는 오토바이 소포배달용역이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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