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나이트클럽에서 주임을 보조하는 자의 수고비를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 금액에 가산하여 받고 있음.(수고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사업자는 그 수고비를 약4~5일 합산해서 각각 해당자에게 지급함.

(질의사항) 주임을 보조하는 자의 수고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