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등

[ 질 의 ]

본인은 1986. 12. 8자 매수한 A아파트(전용면적 96.36㎡)를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1999. 6. 7자 미분양된 B아파트(전용면적 162.45㎡, 분양가 262,209천원)를 주택건설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약정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청산하고 2000. 11. 입주계획임

가. 󰡒1998. 5. 22～1999. 6. 30 기간중에 신축한 주택 또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는 바, 5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 인지

나. 󰡒신축주택은 1세대1 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 신축한 B아파트로 이사하고, 현재 살고 있는 A아파트를 임대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경과한 후에 팔 경우(신축한 B아파트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을 것이며, A아파트는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소유한 경우로써)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