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관광개발진흥기금과 폐광개발기금의 손익귀속시기

1. 질의내용

○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음의 기금을 납부시 손익귀속시기는

- 2000사업연도의 매출액의 일정율을 관광개발진흥기금으로 2001.4월에 부과

- 2000사업연도 이익금의 10%를 폐광개발기금으로 ○○도에 납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통칙 2-11-24…17 (개발부담금의 손익귀속시기)

-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의 원가로 손금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부과된 개발부담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22601-399 ＼ ‘90.2.7

○○공사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은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