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한 경우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유토지 : 영월군 ○○면 ○○리 ××번지 외 1필지, 대지, 1989년 4월 취득

- 2006년 7월 태풍(에위니아) 및 호우피해에 대한 농경지 수리시설 복구계획(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아니함)과 관련하여, 2007년 1월 영월군에서 “2006 농경지 매입 수해복구 손실보상협의 요청” 공문을 통보함

- 영월군은 상기 공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협의 및 토지매매보상계약 체결을 요청함

- 상기 토지에서 건축행위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군청에서는 당해 토지는 평창강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 이하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허가(신고) 등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회신함.

○ 질의내용

1) 사업인정고시를 하지 않고 협의매수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상기 1)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는 것인지

3) 상기 토지가 평창강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 이하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허가(신고) 등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