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할 수 없는 농지 해당여부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1. 모친이 농지 취득하여 딸과 함께 재촌 자경

- 1991. 딸이 지병 치료를 위해 상경

- 1999. 모친이 농지를 딸에게 양도하였으나 계속 재촌 자경

- 2005. 모친이 고령(75세)으로 자경하지 않고 농지법 제22조 에 따라 임대 후 재촌

- 2007. 딸이 농지 양도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7호 의 “소유자 가족 중 동거한 자”의 판단시점

- “소유자 가족 중 동거한 자”의 의미가 직계존비속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지

- 모친이 고령으로 자경하지 않은 시점부터 소급하여 5년간 재촌 자경하였는데 소유자와 동거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6. 생략

7. 소유자(제15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농지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①~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8.12.31>

(이하 생략)

농지법 제2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 소득세법 제10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