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의 계산방법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 신청인은 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종업원 3명 중 2명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다른 1명은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성명

퇴직급여제도

2008년 총급여액

퇴직금추계액

퇴직연금신탁 이체액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21,100,000원

2,490,971원

1,650,000원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33,500,000원

3,489,582원

2,650,000원

□□

퇴직금제도

23,024,110원

2,125,000원

-

○ 신청인은 2007년에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이 없음

〔 질의내용 〕

○ 신청인의 2008년 귀속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의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29조

①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에 가입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③ 사업자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④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⑤ 법 제29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 소득세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