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같은 업종을 사업 영위시 창업에 해당여부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해 동종 업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선지급받은 사용료의 익금귀속시기

소프트웨어 사용권 대가로 선지급받은 사용료 익금귀속시기 및 반환불가 선수금의 수익 인식 시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건설용역 대가 중 회수불능액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 공제 가능

경정청구 가능 여부

경정 후 임투세액공제 누락 발견 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3년 내 청구 가능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시 기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은 기한후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미적용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잔존감면기간 동안 적용 가능

퇴직급여충당금 유보금액의 순손익액 차감여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유보금액은 차감 안 함

자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 시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적용 여부 등

자회사가 상장법인과 합병 시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미해당

불균등 무상감자에 따른 부당행위 해당 여부

불균등 무상감자로 법인주주가 특수관계 타주주에게 이익 분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상속포기 후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포기자에게 재분배하면 증여세 과세대상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와 관련한 질의회신

북측 면세규정으로 세금 감면받은 파견근로자 급여는 원천징수의무 없음

대리납부 신고시기 및 납부방법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용역을 과세사업에 쓰지 않으면 대가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기성공사대가에 비과세항목이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성대가 중 비과세항목 포함 시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

자진말소 시 임대의무기간 2분의 1 이상 임대 기산일은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반품제품에 대한 영세율 과세표준 처리 방법

반품 수출제품은 반품시점에 영세율 과세표준 차감, 교환제품은 과세표준 계상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으로 독립생계 시 별도 1세대 인정, 상속주택 세대분리 후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주거용으로 시용되는 오피스텔의 주택해당 여부

오피스텔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주택으로 본다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개인주주 보유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개인주주 감자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으로 산정

도시계획시설로의 결정고시가 상속ㆍ증여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인지 여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만으로는 상속재산 범위에서 제외 불가(금양임야·묘토만 비과세)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유주택이 재건축돼 2채 신축주택을 1채씩 단독소유로 지분정리시 시가차액 정산분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3호만 임대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5호 이상 임대가 요건

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1주택·1입주권 세대가 입주권 과세양도 후 최종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

2주택 중 1주택을 재건축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멸실·재건축 주택은 기존주택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기한을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

자동차판매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의 인적용역소득자 여부

물적시설 갖춰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경비율코드 940 적용 불가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환경부장관 위임으로 시·도지사가 설립허가한 환경보호운동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해당 여부

용도변경 후 주택 보유기간 10년 미만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장학사업 겸영 비영리법인도 정부 인허가 받으면 장학단체로 보아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 여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판단하며 확정 전엔 기존 번호 사용

수도권안에 있는 사업장의 소유주가 변경되었으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경우, 창업에 해당여부

소유주만 바뀌고 사업 동일성 유지되면 수도권 안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공동연구개발 용역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연구개발 대가에 노하우 제공이 포함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으로 판단, 실질 양도·양수 시점 기준

임차사업장의 수용으로 받는 이전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

임차사업장 수용 이전보상금은 이전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 적용여부

수도권 내 사업장 이전은 창업이 아니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균등감자시 증여 해당여부

지분대로 균등감자해 특정주주 이익이 없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미적용

2006.1.1. 이후 배우자로부터 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배우자로부터 승계취득한 입주자 지위도 조합원입주권에 해당

’23.1.1. 전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3.1.1. 이후 행사시 적용법률 등

'23.1.1. 전 부여받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이후 행사해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납부·과세특례 적용

홀가공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드릴의 감가상각방법

공구(드릴)는 사업 사용 사업연도에 손금계상 시 공구 손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가능

대손확정된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확정신고기한 내 미공제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경정청구, 기간 경과 시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 공제

투자신탁이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합병하면서 주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투자신탁 흡수합병 시 주권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 안 함

거래금액 지급방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여부

거래대금을 제3자에게 분할 송금해도 실지 공급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반도체칩 분석보고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국외 수행 반도체칩 분석용역 대가는 노하우 아닌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 아님

금형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사업서비스업 용역, 원화수령 시 영세율 적용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시기

이주자택지분양권 잔금 전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취득시기는 확인·결정일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지자체 명의·계산으로 수행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 재화·용역 면세 대상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감가상각특례 신청을 누락한 법인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 특례 적용 가능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도급계약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구성원 각자 교부 원칙, 대표자 일괄 수령 시 대표자 경유 교부 가능

VAN FEE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밴 가맹점 모집대행 대가로 받고 하위대리점에 지급하는 밴피는 용역대가로 부가세 과세대상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한 종전주택은 일시적 2주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감가상각의제 적용 여부

감면 미수혜(결손·감면소득 부존재·면제요건 불비) 사업연도엔 감가상각의제 미적용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특례규정 열거 축산업용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가산세 납세의무는 가산할 국세(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성립

1년 6개월정도 경작하던 농지를 수용당한 경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1년 6개월 경작 후 수용된 농지는 3년 경작요건 미달로 농지의 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영화제작업의 소기업 판정기준

영화산업의 소기업 판정기준은 제조업 해당 여부에 따라 100인·10인으로 구분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판정 기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 여부로 판단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판단시점

특수관계인 상장주식 매입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은 매매계약일 현재 시가 기준

이월결손금 불공제대상 합병중 사실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사례등

합병 후 피합병법인 상호 사용 여부로 이월결손금 승계 배제 판정하는 예규

퇴직급여 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 및 세무조정 방법여부

포괄양수로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 중 한도초과분은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에 미포함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보유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등

포괄적 주식교환은 모회사 유상증자이고, 합병 예정만으로는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을 장부가액보다 낮게 볼 정당한 사유가 없음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계산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 판정(다가구주택 주택수 계산)

계열사들이 공동부담하여 공립학교에 기숙사를 기부하는 경우 대표사가 일괄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계열사 공동부담 기숙사 기부 시 대표사는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분담비율대로 교부, 자기분 매입세액은 불공제

5만원을 초과한 접대비로 신용카드로 지출하지 않은 것의 손금인정 여부

5만원 초과 접대비 신용카드 미사용분은 손금불산입·매출전표 미수취시 2% 가산세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거래처에서 받은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확정일 기준으로 판단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고가주택 판정

주택·부수토지 소유자 달라도 합계 6억 초과 시 고가주택으로 판정

도시철도 차량 내에 CCTV 카메라 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 전동차 내 CCTV 설치용역만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임대주택을 과세기준일 이후에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

과세기준일 이후 업종추가 사업자등록정정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 부정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수증자가 증여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평가 시 회장 가수금은 부채로 차감하고, 특정법인 채권포기 이익엔 증여세 과세

공동사업재산의 평가

공동사업자인 피상속인의 단독명의 재산은 전액, 소유구분 없는 자산·부채는 투자비율로 안분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

부동산임대업의 공급시기 여부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판결 확정시 수정세금계산서

법인세법상 익금 해당여부

특수관계 결손법인 채권포기 시 법인주주에게는 증여 규정 미적용, 익금산입 대상 아님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방법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인 신축주택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을 먼저 한 뒤 조특법 제99조의3 감면을 적용한다

매출누락금액 등의 소득처분

부외 매입·매출누락의 소득처분: 매출은 익금산입, 대응 매출원가는 손금산입(유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

상속주택 보유자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미충족이면 과세되고 중과세율 대상이면 중과세율 적용

투자신탁회사 및 증권회사의 채권의 매각?환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의 손금여부와 귀속시기

투신·증권사 채권 매각·환매 차손은 손금 산입, 귀속시기는 매각일 속한 사업연도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미승계시 분할특례요건 충족여부

차입금 담보 공동사용 사무실 제외 승계해도 인적분할 과세특례 포괄승계 요건 충족

공동소유토지를 합필 후 공유물분할하는 경우 양도 여부

연접 공동소유 토지를 합필 후 분할 시 실질이 공유지분 변경이면 양도소득세 과세

개인사업자가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개인사업자 아파트 분양은 예약매출로 보아 계약기간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정한다

각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법인 지점도 사업장이면 각 사업장마다 개시일 20일내 사업자등록 필요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 범위

고가주택 양도 시 장특공제는 자산별로 각 보유기간(취득~양도)에 따라 계산·공제

압류채권을 잘못 지급하여 채권자에게 압류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

압류된 급여를 잘못 지급해 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도 대지로 환지처분되면 비사업용토지 제외 대상이 아님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기준 한도

사업양수도로 인수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법인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 시 누적액에 포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재개발 입주권 나대지, 완공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국가등의 구내 식당운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직원자치회가 비용 공동부담으로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친부가 사망한 후 재가하지 않은 계모가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

친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의 증여는 기타친족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500만원만 적용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의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가능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 주체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해당 여부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의 업무관련성 입증·증빙 기록·보관 의무는 당해 법인에 있음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중소기업간 통합 시 시행령 제28조 요건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미수령 물품대금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한 미수령 물품대금은 영세율 배제,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

고속도로통행료를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고속도로 통행료를 후불교통·전자카드로 받고 영수증 교부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부가령 제57조제2항)

1주택과 미등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수에서 제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예금을 특수관계법인 차입금 담보로 제공해 손실 부담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 지분율이 증가해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을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

아파트를 사무실로 임대해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농어촌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취득한 경우 귀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귀농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취득해도 요건 충족 시 일반주택 양도에 귀농주택 특례 적용

97.12.31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99.1.1이후 대위변제한 경우 대손사유 해당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997.12.31 전 지급보증 채무를 1999.1.1 이후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어서 대손사유 시 손금산입 가능

영농조합법인이 수출업자로부터 받은 수출대금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영농조합법인 수출대금 영세율 적용은 위탁·수출대행계약 등 사실관계 보완 후 판단

가설건축물 철거 후 원상회복된 농지를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기간 중 실제 사업 사용기간만 사업용 토지로 보고, 가설건축물 철거 후 미사용은 부득이한 사유 아님

’99이후에 추가로 공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999.1.1 이후 변경계약으로 추가 공급되는 면적 증가분 설계용역은 부칙 단서로 과세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상여처분된 금액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