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법인카드 영수증을 전자화문서 보관해도 요건 미충족 시 카드전표 원본을 별도 보관해야 함

토지거래허가지역 안의 토지 양도시 손익귀속시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는 허가 전 대금청산해도 양도로 안 보고, 허가받으면 청산일이 손익귀속시기

비적격합병으로 인한 합병양도차익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비적격합병 양도차익은 미환류소득 계산상 기업소득에서 제외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

2008 사업연도 회계감사·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하면 주식 취득일에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으로 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용도변경 공사비도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건 갖춘 신축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가능하나 임대목적 여부는 사실판단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방법

남북 이중과세방지합의서상 이자·배당·사용료 외 소득은 소득면제방식으로 방지, 면제소득은 과세표준 불산입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승계취득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상속받은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

상속주택이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999.12.31. 이전 결손처분은 처분 당시 압류 가능 재산 발견 시에만 결손처분 취소·체납처분 가능

자본감소목적 특정주주주식 취득 소각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여부

자본감소 목적 재매입약정에 따라 특정주주 자기주식 취득·소각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아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 확인일은 벤처기업확인일

법인이 자회사 설립전에 지출한 설립준비팀의 인건비, 기타경비에 대한 세무처리

법인이 자회사 설립 전 지출한 비용 중 상법상 설립비용과 등기 세액·등기수수료만 창업비로 인정된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1주택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 비과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2년 이상 계속 조업'은 제조장 단위별로 판단

상가신축판매손익을 작업진행률로 인식하여 신고한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상가 신축분양 손익, 진행기준·인도기준 중 선택 후 계속 적용해야 하며 경정청구로 변경 불가

연대보증채무의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의 포함 여부

국세 법정기일 전 설정된 저당권 범위에 제3자 연대보증채무 담보 저당권도 포함되어 국세에 우선한다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5년이상 농민지원시설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요건(2년·1년·3년)

당사자간 약정내용에 다툼이 있는 경우의 수입금액 및 그 귀속시기

당사자 간 다툼으로 소송 중인 용역 수수료의 증감액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으로 귀속

산림사업 용역의 과세 여부

산림업 영위 법인이 국가·지자체와 위탁·대행계약으로 산림사업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한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고유목적사업용 콘도의 매입세액 불공제, 해당 콘도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연구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산학협력단이 2013년 말까지 계약·개시한 연구용역은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국외거주기간 산입 여부

국외거주기간, 출국 전 거주·귀국 후 재입주 없으면 거주기간 불산입

거주자가 제공하는 UAE 정부용역의 과세방법

거주자가 UAE원자력공사에 제공한 정부용역 대가는 UAE에서만 과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속임차료의 소득구분 여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월별 금속임차료는 산업적·상업적 장비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시 지정기부금의 해당 여부

학술연구단체 해당 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이상 경영한 60세이상 부모로부터 18세이상 거주자가 주식 증여받아야 적용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하여 매각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등에 양도한 경우만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입

석재채취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채석허가 없는 부지의 추가 석재채취 위한 환경영향평가·보상비 등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어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

내국법인을 통하여 구매하기로 한 재화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국외에서 인도·통관된 재화 공급은 국외거래로 부가세 비과세이나, 공급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피상속인 자녀의 가업을 직계존속인 모친이 상속해도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최대주주 주식은 순자산가액 계산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평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 하는지 여부

일부 사업부문 인적분할 시 자산·부채 포괄승계로 독립사업 가능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 충족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의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

법원판결로 받은 금전이 지급 자체 손해 초과분이면 기타소득 위약금·배상금 해당, 사실판단 사항

자산의 양도시기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가액의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 여부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법인과 공동개발한 기술의 로얄티 수익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순전달 송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 귀속 사용료 대응 외국법인세액이 대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외환차익의 처리 방법 여부

감면사업 설비 투자과정에서 생긴 외환차익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이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납세의무

수익사업 영위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외 부동산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 있음

무증자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자본잠식 결손법인 무증자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을 주주권 소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기장의무 판정시 직전연도 휴업기간의 수입금액 포함여부

기장의무 판정시 직전연도 휴업기간은 사업 계속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연환산하지 않고 없는 것으로 봄

상속세 과세대상

공유토지 분할 청산 합의 시에도 당초 상속받은 지분 면적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

부와 자의 토지면적은 동일하나 가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부·자 공동임대에서 부 토지가액이 높아도 토지 무상사용 이익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관리처분(사업승인)일 다른 주택 보유 시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과세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안분계산

겸용주택 양도가액 안분 시 주택분은 개별주택가격, 그 외 건물·부수토지는 기준시가 적용

변액보험 특별계정 외화유가증권 시가평가

변액보험 특별계정 외화유가증권 시가평가 시 외화환산손익은 시가평가액에 포함

교회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자가 누구인지 여부

리모델링 비용 세금계산서는 계약서 등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예규

개성공단 토지이용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북한서 임차한 개성공단 토지이용권을 국내사업자에 양도 시 부가세 과세 안 됨

매출채권 포기에 따른 의제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비율 계산시 포함 여부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 포기로 의제된 접대비는 접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 계산시 지출액에서 제외

납입면제보험료의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여부

납입면제로 납입 간주된 보험료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미공제분 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협회가 협찬광고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 수익사업인지

사단법인이 협찬 대가로 협찬광고를 제공하고 금품 수취 시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광고수입)에 해당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시 세무처리

해산등기일 현재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하면 그 가액은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해 청산소득으로 과세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공장용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어도 기간기준 충족 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관련 정부출연금의 감면소득 해당 여부

부품소재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제조업 감면소득이 아니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아님

특수관계 성립 전 발생한 채권의 대손금 인정여부

특수관계 성립 전 업무무관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인정

공익법인 해당여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면 재경부장관 지정 없이도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으로 본다

의제취득일전 상속받은 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 의제 후 필요경비 산정 방법 회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인지 여부

적격합병 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 계속'은 목적사업 소급 1년 영위 시 충족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여부

아파트 분양계약서·전매(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로 인지세 과세대상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관한 특례 적용여부

사업자는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해 말일자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

모법인이 ’10.12.31. 이전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문서를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변경시 인지세 과세 여부

분할신설법인 명의변경은 새 과세문서 작성 아니어서 인지세 비과세

감가상각시 착오 적용 신고한 내용연수의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착오 적용 시 정당한 업종의 기준내용연수로 수정 적용

민속박물관(문화관광부등록 제130호)에 기부금품을 기탁할 경우 소득세 경감여부

정부 허가·인가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개인 운영 민속박물관 기부금은 불인정

외국무역업자가 보세구역내 지정창고를 물품보관용으로 사용시 고정사업장 여부

보관·인도만 하는 보세구역 내 지정창고는 외국무역업자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기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여부

방산업체 지정취소 소급효 시 방산물자 영세율 대상으로 발급했던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와인과 치즈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치즈가격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와인·치즈 세트나 패키지로 판매해도 치즈가격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구분 계산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특수관계 보험사 후순위차입 인수만으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기타 유형자산의 시가 평가

유형자산 시가평가: 시가 불분명 시 감정가액→상증세법 준용가액 순차 적용

○ 포인트카드 발행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맹비, 관리수수료, 포인트 예치금의 과세대상 여부

포인트카드 발행사가 가맹점서 받는 가맹비·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예치금은 과세 제외

도로로 수용되는 목장용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수용 목장용지는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말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 10년 이전인 경우만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확인받은 경우 감면적용 여부

벤처기업확인서 만료 후 잔존감면기간 중 재발급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잔여기간 계속 적용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세액공제

2 이상 사업장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 매입세액공제는 본사 공제 가능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하는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하는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 아님

2개의 가업을 상속하거나, 2개의 가업을 가업승계 과세특례시 적용 방법

2개 가업을 다른 상속인에게 각각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증여세 과세특례는 전부 승계 수증자 1인만 적용

물납가능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유지분·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해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음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한 신탁 수익증권 투자자들이 해당 증권 보유·양도시 얻게되는 소득의 소득구분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한 신탁 수익증권의 보유·매도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대지소유자와 주택소유자가 다른 경우 고가주택 판정기준

주택·부수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양도가액 합계 6억원 초과 시 고가주택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신고납부 후 경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날, 기납부세액 환급은 경정결정일 30일 경과 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소득구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구분경리 시 감면사업 관련 채무면제이익은 개별손금 해당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해당여부

전력 등 구획불가 재화 계속공급시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물적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물적분할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

B2B연지급결제신청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마케팅 업무 진행시 행사진행비용과 대행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인지 여부

마케팅 대행용역은 선집행 행사진행비용과 대행수수료를 합한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무관청 등록 공익단체라도 계속적으로 수익사업 관련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외국법인 지정 국내 다른 사업자 인도로 볼 수 없으면 영세율 미적용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대상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신고 시 종중의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가능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거주자로서 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은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불가

신축주택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신축주택 잔금 공급시기는 인도·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의 용역제공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부채납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신축건물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수익권 취득 시 재화의 공급,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완료 때

언론 발전에 기여한 자를 선발하여 포상하는 경우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의 포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언론 공로 포상금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 상금이 아니어서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의제 대상이 아니다

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등기 전 사실상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손익 최초 발생일

외국공익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주된 사무소가 국외인 외국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과세가액불산입 대상이 아니며, 국내재산 증여 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외여부

부친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았다면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귀속사업연도

비영리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이자소득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요건 갖춘 종전주택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