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포기에 따른 의제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비율 계산시 포함 여부

[ 질 의 ]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약정에 의하여 포기하여 접대비로 의제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동 채권포기액을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접대비지출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접대비 지출액”에서 제외시켜야 함

（이유）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함으로써 접대비로 보는 금액은 금전의 지급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 비율 계산시 “접대비 지출액”에서 제외하는 자기생산 제품의 현물접대비와 같은 경우임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접대비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함. (재경부 법인 46012-155, 2000. 10. 16)

〈을설〉 “접대비 지출액”에 포함시켜야 함

（이유） 접대비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에 관한 시행규칙〔별지 제23호 서식(병)〕의 작성요령 중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접대한 현물접대금액”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