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과 공동개발한 기술의 로얄티 수익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의 경우 ㅇㅇㅇㅇ오토테크놀로지주식회사(이하 “A")가 미국법인 △△ Global Technology Operation, Inc.에 단순전달 목적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의 경우 A가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A에 귀속되는 사용료에 대응되는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 경우 A가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A에 귀속되는 사용료에 대응되는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하되, “공동원가분담계약서” 및 소득원천지국인 제3국(이하 “제3국”) 과세당으로부터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A에 귀속될 외국납부세액 부담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의 경우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중 A에 귀속될 세액을 한도로 한국과 제3국간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