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렌트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렌트카사업자가 받는 자차보험료·수리비·면책금은 명목 불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고사리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삶은 고사리는 1차 가공 범위를 넘어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동일세대 상속주택도 보유기간 통산해 일시적 2주택 특례 판정

월세액 세액공제시 임차주택 기준시가 판단기준

월세액 세액공제 임차주택 기준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판단

액면분할로 행사가격이 조정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요건

액면분할로 행사가격 조정 시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요건은 당초 부여일 기준으로 판단

후순위채권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펀드 청산사유 발생일에 회수불능 후순위채권 대손금을 손금 산입

물납한 상속세의 과세내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

법원 제출명령·법관 영장에 의한 요구 시에만 과세정보 제공 가능, 사인의 직접 요청은 불가

취득세중과분에 대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

임차인이 약정으로 부담한 취득세 중과분, 임대인의 부동산임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에 모두 산입

거주자 해당 여부

해외 대학 교수 재직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는 생활관계 종합 사실판단 사항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하는 사유 발생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추정이익 평가 사유에 해당해도 상증령 제56조 요건 미충족 시 비상장주식은 추정이익으로 평가 불가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범위 등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계산 시 부채총액은 각자 실제 부담분

경정청구 등으로 법인세가 변경된 경우 중간예납 방법

중간예납 기준 직전연도 법인세는 종료일까지 결정·경정으로 증감된 세액 반영

대금 청산 후 토지거래허가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는 대금청산 후 허가받아도 계약 소급효로 양도시기가 대금청산일이 된다

업부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취득세중과분과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취득세는 포함, 자산재평가차액은 불포함

공공기관이 이전한 후 수도권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 적용 여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 수도권에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⑯)를 적용할 수 없음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 소유주택이 동일세대원인 직계비속에게 재차 상속된 경우 소득령§155②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재상속된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 적용,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1세대 3주택 중 1주택을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

1세대 3주택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은 당시 60% 중과세율 적용, 양도가액은 상증세법 평가액으로 안분 산정

물납한 주식이 매각된 후 감액 경정결정시 수납가격 변경 여부

물납재산 매각 후 감액경정 시 환급 기초금액은 매각대금이 아닌 결정된 수납가액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 가능 여부

주택임대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안 됨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사유 발생해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의 유무 판단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국세청 해석례(상증법 제4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균등감자로 특정주주 이익이 없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미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이후에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여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2017.8.2.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 후 지분 1/2을 배우자 증여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미적용

포괄적 사업양ㆍ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 사업장 내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소유자 판정의 기준시기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의 기준이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시 세대원 일부가 사업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 포함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거주기간 계산 시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 미거주 기간도 포함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지구단위계획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

물적분할 승계자산 중 기부채납분은 처분으로 보지 않아 양도차익 익금산입 대상 아님

장기임대주택 특례 및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가 중첩 적용 가능한지 여부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는 중첩 적용 가능

6억원을 초과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과세여부

재건축 입주권도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비과세, 단 실지양도가액 6억 초과분은 고가주택으로 양도차익 계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취득~양도 사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내국법인의 베트남 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여부

베트남 원천 사용료소득은 실제 납부세액과 무관하게 총액의 15%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 없이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세부 집행원칙 참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 허가비용 등의 일부를 협의에 의해 지급한 경우의 필요경비

법적 지급의무 없이 협의로 지급한 도로점용허가 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 기간분만 비과세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002.12.31 이전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상속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판정시 유예기간 적용여부

창업 2년 이내 중소기업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본사 지방이전 후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도 잔존감면기간 내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부동산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재판상 화해로 이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대금 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

상속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상속주택 포함 1세대 3주택자의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 배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

외화 취득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 취득가액은 투자시점 환율로 환산한다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

합병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은 자기자본총액 중 잉여금을 초과 못함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외화환산 방법

수출대금을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하면 선적일 기준환율로 영세율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임대부동산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부동산 일부를 숙박업 임차인에게 매각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당초 교부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착오·정정·공급가액 증감 시에만 가능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소득과 통산가능한지 여부

폐업한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추계결정 제외하면 부동산임대소득과 통산 가능

거래처 가공자료 파생전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

가공경비 사외유출액을 자료 파생 전 회수·수정신고 시 소득처분은 원칙적으로 사내유보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

용역의 통상적 공급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부가령 §22 1호)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수도권·광역시 군·읍면지역 소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

배우자 이월과세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우자 이월과세 자산의 양도차익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계산

법인으로 현물출자 전환시 고용증대 세액 공제 방법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승계 상시근로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상 감소로 보지 않음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계약금 납부일 면적기준과 양도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임야소재지 거주 요건 충족 시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을 의미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적용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분양권 지분 증여시 배우자지분은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배제, 반환분은 적용

사업자가 법인전환 고려중 폐업을 한 경우 실질적 폐업일여부

법인전환 고려 중 폐업 시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보며 불분명하면 신고서 접수일

비적격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가액 산정 방법

비적격 분할합병 양도손익 계산 시 분할대가 주식가액은 시행령 §72②5호로 산정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자산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해도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

채권대차거래 시 발생하는 차입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

채권대차거래 차입자 계속보유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한국예탁결제원

○○공단이 교육생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단이 산업안전 교육생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톤세 적용 선박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안 됨

톤세 적용 해운기업의 외항운송 주사용 선박 취득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인적용역 대가에 대해 사후 원천징수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인적용역 대가를 사후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법인이 초과배당 받은 경우 개인주주에게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불가

같은 날에 1주택은 증여하고 1주택은 양도하는 경우

같은 날 1주택 증여·1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 중과세 적용 순서는 거주자 선택

운수회사로부터 받은 사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운수회사 이용 권장 대가로 받은 사례금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전의 사업기간 포함여부

법인분할 시 5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 기간에 현물출자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은 불산입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착오 원천징수분 과오납금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신축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타인 분양권 승계취득 신축주택, 취득일 조정대상지역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1거주자로 보는 종교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법인으로 안 보는 교회는 거주자로 보아 부동산 양도(수용)소득에 양도세 과세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 여부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은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 기준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자금대여가 주업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업무무관 대여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운영수입보장금액의 손익 귀속시기

정부의 승인통지로 확정되는 운영수입보장금액(MRG)의 익금 귀속시기는 승인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3년 내 90% 이상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매입세액은 불공제, 영업용은 운수업처럼 직접 영업사용 한정

유료도로관리권 소유 법인의 보수공사비가 수익적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유료도로 터널·교량 노후화 원상회복 보수공사비는 수익적지출에 해당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채무면제익의 범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채무면제익은 익금불산입, 화의채무 면제익도 포함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승계취득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어음?수표 부도발생으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시기

부도어음·수표 대손세액 공제시기는 소득세법·법인세법 대손금 규정에 따름

운수법인의 사업용자산인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운수법인 사업용 차량 감가상각범위액은 개별자산별로 구분 계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 1년 내 종전주택 양도·3년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 경우 임대요건 사후관리 의무 여부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임대료 5% 증액제한 등 사후관리 불필요

대물변제의 경우에도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됨

특수관계 없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액에 미달하는 대물변제 차액은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증여세가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익법인 출연 토지, 증여세 과세시점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

대습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여부와 증여세 할증과세액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여부

대습상속인 해당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 판단→사전증여재산은 10년 이내 합산

토지 지상에 설치한 페어웨이 평가 시 적용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감정가액 없는 골프장 페어웨이는 시설물과 구축물로 보아 상증법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대가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계상할 취득가액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계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신주 교부시 증여의제 해당여부

명의수탁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 신주를 명의로 교부받아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전 다주택 정리해 1주택 유지 후 양도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상속주택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협의분할 전 상속주택은 법정상속분으로 소유자를 판단,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의 출자전환시 익금의 범위

보증보험금 지급 후 연대보증인 구상권 행사로 취득한 출자전환주식은 출자전환일 시가를 익금산입

농어촌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농어촌주택을 취득기간 경과 후 멸실·재건축해도 농어촌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자가 이사나 임원이 되는 경우 과세 여부

공익법인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이사현원 5분의1 초과해 이사·임직원이 되면 그 초과분 경비에 가산세 부과

공동도급공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등에 대한 질의회신

공동도급 과·면세 건설용역 정산차액 세금계산서, 전체 과·면세비율로 안분

영세율 과세표준 착오기재 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영세율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면 착오라도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1% 적용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토지를 현금정산 없이 교환해도 교환약정 대상 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 과세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저가 현물출자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 외국법인에 비상장주식 저가 현물출자 시 시가 차액은 기타소득인 국내원천소득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사외적립자산 관련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

적격물적분할로 사외적립자산 승계 시 관련 세무조정사항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다

자가운전보조금의 과세대상소득 여부

실제 여비를 별도 지급하면서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과세대상소득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배우자 이월과세 농지, 8년 자경기간은 증여일부터 계산돼 미달시 양도세 감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