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2주택 중과 제외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판단 시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2주택 중과 제외 기준시가 1억원 이하 판단시 다가구주택은 구획된 가구별로 계산

보험급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보험금수취인·보험료불입자 동일 시 지급누계액 1천만원 미만이면 보험금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아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판매기업이 실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상환하며 한국은행 조건에 따라야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

공인노무사업의 간이과세배제업종해당여부

공인노무사는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영 제74조②7호)에 해당하지 않아 간이과세 적용 가능

외국공관 납품주류 면세요건

외교관 개인의 면세점 주류 구입은 주세면세 대상이 아니며 주한외국공관 납품 주류만 면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적용범위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위해 양도 후 3년 내 신공장 준공·사업개시하면 양도세 과세이연 가능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공급시기 후 같은 과세기간 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나 가산세 부담

콘도를 대수선(리모델링)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관광숙박업 콘도의 대수선(리모델링)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부당행위계산 대상여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무상제공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해 임대소득금액 계산

즉시상각의제 해당 여부

임대자산 장부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 시 즉시상각의제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인정

국민주택규모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민주택규모 다가구주택 신축판매는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면세사업자가 채권시스템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면세사업자인 증권거래소의 채권시스템 개발·공급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이 아닌 부가세 과세대상

명의신탁 된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제외하는지 여부

명의신탁 주택은 실질귀속자 소유로 보아 명의자의 1세대1주택 주택 수에서 제외

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산정 시 적용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 수 변동내역 반영 여부

주식 환산취득가액 순자산가치 산정 시 발행주식총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여부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사용제한 기간을 제외하는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법에 의한 비거주자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해외이주 비거주자의 조합원입주권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개인명의 부동산 양도시 세법적용

타인 명의 등기 부동산도 실질취득자(법인)가 양도 납세의무자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이자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매입채무를 법원판결에 따라 변제하는 경우 동 변제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배우자 법인 매입채무 변제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총수입금액 대응 통상적 비용만 필요경비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보다 오래 보유한 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표2 중 큰 공제율 적용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내 근무상 형편으로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지자체 산하기관은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불가, 위수탁 용역은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 주거용 토지 대부료는 면세

어촌계 명의의 토지분양계약으로 취득한 분양권양도시 납세의무자

어촌계가 법인 아닌 단체면 이익분배 정해진 경우 공동사업자로 보아 거주자별 양도소득세 과세

근무상 형편의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의 판단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수도권 밖 주택) 적용 여부가 그에 좌우됨

실지조사 사업장의 결손금과 추계조사 사업장의 소득금액과의 통산여부

실지조사 사업장의 결손금은 추계조사 사업장 소득금액과 결손금 통산이 가능하다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손금산입된 지정기부금 부인여부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만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인정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공공사업 토지수용 시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이 원칙이며, 불복소송 시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영업인가가 취소된 파산금융기관의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절차 진행 중인 금융·보험업자도 수익금액이 있으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동생의 사실혼배우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생의 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4촌 이내 인척)에 해당 안 함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개인가업을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 후 최대주주 유지 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10년 경영기간에 개인사업 기간 합산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2006.1.1 전 승계취득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 미포함,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일반과소신고로 보아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납부세액 있어도 신고 과세표준이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 해당, 부정행위 여부는 사실판단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촌자경하는 경우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

다른 직업 있어도 재촌자경 시 직접경작 여부로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존 회신 참고)

대물변제 신탁부동산의 공급시기

타익신탁 신탁재산 통제권이 우선수익자로 이전 시 그 범위 내 재화의 공급 해당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양도시 과세여부

2주택 중 1채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업용자산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가업용자산 토지 위 신축건물 일부 임대 시 가업용자산 처분비율 계산방법

도시철도 정거장 조도개선 및 조명설치공사시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시설 조도개선·조명설치공사, 건설용역 해당 시 영세율 적용

경감률 적용에 의한 과소신고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배제여부

표준소득률 경감률 오적용 과소신고금액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관리처분인가일 2입주권 보유해도 양도일 현재 다른 입주권 없고 기존주택이 보유요건 충족 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사업장을 신설하여 본ㆍ지점을 통합 이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방법

본·지점 통합이전 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본·지점 구분 없이 통합 제출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한 경우 할인료의 손익 귀속시기 여부

상환청구권부 받을어음 할인료는 이자로 보아 어음결재일 속한 사업연도 손금, 기간경과분 계상 시 그 연도 인정

3주택자의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조합원입주권+1주택 보유 중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양도일 현재 농지여부 판단에 있어 매매 예약계약일을 매매계약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매매 예약계약일은 매매계약일로 볼 수 없어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로 판정

디자인 위탁개발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디자인 전문회사에 위탁한 고유디자인 개발비도 전담부서 없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의 범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은 실제 사용한 금액만 해당, 미지급금은 제외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공사인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통상 용역계약이 계약변경 없이 공사지연으로 6월 이상 되어도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완료일

면세물품 수입대행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신용장 개설수수료를 정산받는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수입대행법인이 위탁자에게 선하증권을 배서하고 위탁자가 수입통관한 경우, 정산받는 물품대금·신용장 개설수수료는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대손세액공제 대상금액의 범위

장부상 착오 과소계상됐어도 과세표준에 이미 포함된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가능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

본사 지방이전 감면, 세분류상 업종 불일치(도소매→건설업) 시 감면 부정

요건미비로 필요경비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대손사유 도래 전 계상해 필요경비불산입된 대손금, 사유 도래 과세기간에 세무조정 산입·경정청구 가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 미경영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10년 미경과한 주식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해외 시민권자인 자녀의 증여재산 공제 등

해외 시민권 자녀 증여 시 거주자면 증여재산공제 적용, 평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3개 법인이 합병하여 승계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세무처리

합병 승계주식이 동시 소각 시 자기주식 소각으로 시가·장부가 차액 손익 미반영

골프장 양도 시 골프장 소유법인이 골프장 운영법인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의 손금산입 여부

골프장 양도 시 양도법인이 운영법인에 지급하는 위약금은 손금산입,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사실판단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적용가능 여부

공동사업 소득을 약정으로 1인이 전액 수입하면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특례 대상 아님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증자분 조세감면결정 받은 외투기업이 해당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유상감자에 해당한다는 해석

재건축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취득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배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 해당여부

리스회사가 취득해 운용리스로 제공한 운용리스자산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시 상각 여부

합병시 자산가액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해도 감가상각자산이 아니어서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않음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아야 조특법 제99조의3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의 혼합으로 새로운 재화의 과세여부

면세재화인 쌀가루에 글루텐·구아검을 혼합하면 1차 가공을 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청소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소독업 신고사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세 면세이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는 해석

국?공립학교가 교실, 운동장 등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여부

국·공립학교가 교실·운동장 등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사업연도 중 제조업부문의 양도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제조업부문 양도로 연도말 서비스업만 영위 시 양도전 제조업소득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불가

농지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전농지 양도소득에 적용, 새 농지 경작은 사후관리 사항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동사업 출자용이 아닌 사업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산입 가능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

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요건 충족하면 5% 초과분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고 인수 채무액은 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감면기간 중 동일제품 공장을 과밀억제권역에 설치·임대하면 배제된다

선납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의 특별공제 해당여부

청약저축 선납분은 당해연도에 불입한 금액이 아니어서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부의 지분을 자가 증여 받은 경우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 부의 출자지분을 자녀가 증여받아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해 익금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 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 이전가격 조정 익금산입액, 별도 소득처분 안 함

재화의 공급시기에 차감해 주는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징수편의용 자동납부 할인액은 매출할인이라 전화세 과세표준서 공제 불가

5년내 영농재산 처분시 과세가액 산입방법

영농상속공제 후 5년내 일부 처분시 과세가액 산입액=공제액×처분비율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연부연납 적용 여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추징세액도 연부연납 적용 가능, 개정 전 연부연납기간 특례도 요건 충족 시 적용

간접투자증권의 물납충당 순서

간접투자증권은 물납충당 순서상 비상장주식등에 해당해 물납 후순위(제4호)로 충당한다

실가과세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주택 지정지역 취득 실지거래가액은 다운계약서 아닌 매매계약서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액이다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

첨단기술기업 지정 후 취득한 특허 제품도 감면대상사업이면 연구개발특구 법인세 감면 가능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율

신축 중 아파트를 사용검사일 전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이며, 과세표준 3천만원 이하 시 양도소득세율은 20%(당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적용 대상 아님

1주택이 재건축주택으로 변환된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 등

재건축주택은 새 취득 아닌 기존주택 연장 — 일시적2주택 특례·중과 판단은 종전 취득일 기준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의 요건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은 공매공고일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경우만 우선 배분된다

게임머니 판매시 과세 여부

게임머니 판매 대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해석

외국인이 수취하는 국내 근로제공 대가의 국내 과세대상 여부

외국인이 국내 근로 제공 대가로 외국법인에서 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 과세대상

납세관리인 설정 여부

체납 후 결손처분된 자가 사후관리 대비 목적만으로는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없다는 국세청 예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준시가로 신고한 양도차익 계산 시 농지전용부담금·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 산입 불가, 실지거래가액 신고만 가능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 시 상증법§41의3 또는 §41의5 등 적용 여부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 시 상증법 41조의3·41조의5 상장이익 증여세 과세 불가

1998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및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여부

장기할부조건 취득시기는 등기·인도·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자경농지 감면은 자경사실로 판단

법인이 신축한 상가 등을 분할하여 수회에 걸쳐 예약매출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1년 이상 상가 예약매출 손익귀속시기: 99.1.1 이후 분양분은 작업진행률 기준

외국인대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산학협동 현장실습비의 과세여부

외국인·국내 대학생 현장실습비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근로 제공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시기 등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증여시기는 명의개서일, 실소유자 환원 시 증여세 비과세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후 세액변동없는 결정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세액 변동이 없더라도 경정결정 등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

도농복합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행정구역 개편으로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

말 사업자가 미국산 종빈마(씨암말)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말 사업자가 번식용 수입 종빈마로 면세 마필을 생산하면 그 수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농지가 도로로 수용된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로 수용 농지의 사업용 토지 판정 — 전용허가·협의 후 전용목적 사용 기간만 인정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여부

불균등 저가 감자 시 특수관계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의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