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의 적용여부

신탁 통폐합으로 상품 변경 시 세금우대종합저축 원천징수의 특례 계약기간 기산일은 신탁상품별로 계산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시가 산정방법 등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임대료 시가는 계약체결시점 영 제89조 순차적용, 계약기간 사업연도 계속적용

특수관계법인인 자회사(비상장법인)주식을 공개입찰하였을 경우 시가인정여부

공개입찰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단기간에 취득가액으로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로 인정 가능

적격합병시 회계상 영업권 계상액에 대한 세무조정

적격합병 시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합병매수차손)은 세무상 손금 불산입

국세부과 제척기간

검인계약서 허위 실가신고 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에 따라 국세부과 제척기간 결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임대사업자등록 불가했던 자의 사업자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인정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인 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2주택이라도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 시 조합원입주권 양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부과제척기간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과다계상액 수정신고 가능여부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손금불산입 안 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상각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추인 불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등록 없던 인적용역 소득자의 사업개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음

단체퇴직보험료에 대한 신고,결산조정을 안했을 경우 결산반영 및 손금산입 여부

자산계상 후 결산·신고조정 누락한 단체퇴직보험료, 납입 사업연도에 한도내 신고조정 손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범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시가는 정상거래가격(요율·이자율 등 포함)을 의미

2007년에 매출하고 2008년에 대금회수시 당해 매출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07년 인도한 매출은 2008년 대금회수와 무관하게 2007년 귀속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주택신축판매업 등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는 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제3자 물류비용의 안분계산 및 최초 적용시 공제방법

제3자물류비용 공제 겸업시 공통비용은 안분, 최초적용은 제104조의14 요건충족시 제2항 적용

비거주자가 제공한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여부

비거주자의 독립적 인적용역 수행 연구실이 고정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사용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 항행 항공기 항공사에 수하물처리시설 사용용역 제공 시 영세율 적용됨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세액계산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도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용 부동산 양도 후 법인에게 무상 대여시 부당행위계산 여부

폐업 사업장 부동산 양도대금의 특수관계법인 무상대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임원 중 대표이사만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 중간정산할 경우 손금인정 여부

대표이사만 연봉제 전환·퇴직금 중간정산 차등 과다지급분은 손금불산입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상속세로 납부한 자의 연대납부의무

상속재산가액 전부를 현금 납부한 상속인은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유가증권평가익의 포함여부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의 유가증권평가익은 종목별 평가익 합계액을 의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또는 지출 등

비영리법인이 매각대금으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해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의 주식취득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주식취득 증여세 과세되나 요건 충족 시 5% 초과 보유 가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후 동일 증여자·최대주주로부터 추가 증여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부당행위 계산기준

배우자 증여 부동산 5년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 취득가액,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하나의 임대건물 인적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미해당(적격분할 불가)

사업 양수자의 사업종류 변경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양수자가 사업종류 추가·변경해도 사업 양도(포괄양수도)에 해당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방법

1세대1주택 비과세 후 부수 도로지분 추가이전 시 비과세 여부는 세무서장 사실판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연장된 최종 사용기간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 시 증여세 과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 포괄양수 후 업종변경해도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해당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여부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대상 사업용자산에 재고자산인 산업용지는 불포함

면세되는 재화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면세 재화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돼도 차감 없이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청산소득 계산 시 회계상 상계·보전돼 소멸한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서 상계된 것으로 봄

주식의 명의신탁해지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명의신탁 증여의제 후 무신고 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

과소신고가산세

동일인 10년 합산 증여를 누락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외형부풀리기용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가 부정행위에 해당해 10년 제척기간 적용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시 재촌요건 충족 여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재촌요건은 동일·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20km 이내면 충족

퇴직금 전환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여부

미회수 퇴직금 전환금 인정이자 특례는 근로자 퇴직 전까지 기간분에 한함

비상근 감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액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비상근 감사 보수의 근로소득·사업소득 구분은 계약내용 등 사실판단 사항

양도성 예금증서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인지 여부

양도성 예금증서는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인 아닌 자로부터 금전 무상대출로 얻은 이익도 정당한 사유 없으면 증여세 과세

대토하는 농지를 단독소유 또는 공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유지분 농지를 자경하다 대토 시 단독취득해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부당행위계산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 여부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 주식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없이 산정

해외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 가능여부

해외 시민권자 배우자도 거주자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적용 가능

기반출된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경정 청구가능 여부

과세물품 원료용 다른 제조장 반출은 미납세 반출 대상, 기납부분 경정청구 가능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함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가공매입 확인서 날인 후엔 손금불산입 수정신고해도 사내유보 소득처분 불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배제규정 적용시 계열회사 범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 시 계열회사 범위에 국외 계열회사도 포함된다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어 고급주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다가구주택을 하나로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판정 적용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임차인 폐업·강제집행 불능으로 회수불능 확정 시 미수임대료 채권은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아파트 입주자의 분양대출금 이자 중 일부를 분양법인이 부담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분양이자 대납, 층별 부담기준 차등 시 접대비 해당 여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 대여시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계산여부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는 증권금융 인출·양도 전까지 인정이자 계산 제외

부동산매매업자가 제출한 분양홍보비 및 임차료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여부

과·면세 겸영 부동산 분양업의 분양홍보비·임차료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대상

장기임대주택인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 및 중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5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다가구주택은 100% 감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의무 여부

과세가액 산입된 출연주식은 사후관리(기준금액 미달 사용) 대상에서 제외

2주택 등 1주택이 재건축시행중인 경우 나머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건축으로 철거된 주택 보유 중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폐업한 중소기업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가능 여부

사업 전부 폐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불가

채무면제익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지 여부

채무 출자전환 시 주식 시가·발행가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는지 여부 —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9차 정보서비스업이 개정 전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 대상 사업서비스 용역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국외 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세금계산서 교부면제, 외화입금증명서 등 첨부해 부가세 신고

재화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실제 공급받은 자 아닌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실공급자에게 수정교부 불가

고정자산처분손익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제조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계산 시 고정자산처분손익은 감면대상소득에 가감하지 않음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해외이주 세대전원 출국·비거주자 상태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제한 없음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계산

배우자 이월과세 자산 양도 시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은 증여배우자와 동일세대로 거주한 기간 통산

재개발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승계취득 입주권, 준공일 기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화재로 멸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철거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멸실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주택 철거 후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 멸실일부터 2년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등

도시지역 편입 2년 경과 농지는 자경해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 대상

이자소득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기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적용 기금이 아니어서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 대상이 아님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출국일 적용

해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의미

기장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비상장법인 대주주는 시행령 제157조제4항 기준, 기장불성실가산세 적용

고객이 현금으로 계산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은 건에 대해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 가산세 부과 여부

직원 명의 현금영수증 허위발급, 부당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대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초과공제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 인용 시 지급되는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부가세 매입세액 초과공제 경정청구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일(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 지난 날의 다음날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벌과금 납부해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

사업의 양도 및 가산세 적용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사업 포괄양도로 세금계산서 교부시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적용 안 됨

업무상 취득한 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제3자의 진정 목적 과세정보 확인 요청은 과세정보 비밀유지 대상으로 제공 불가

적격물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 적격분할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

적격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최초 적격분할 시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안 함

겸용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방법

주택면적 큰 겸용주택은 전체를 주택으로 봐 동거주택 상속공제 전액 적용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시 세무처리

임원만 가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보험료도 당해 사업연도 손금산입 가능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기준시가 과세 가능

대북지원물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대북반출물품 국내 타사업자 공급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있어야 영세율

미술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등록 미술관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사업개시 전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소득구분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LPG충전소 허가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양도소득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시가 산정방법

특수관계자 거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등 시가 우선 적용

父와 母가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특례, 증여자(부·모)가 각각 10년 이상 실제 가업경영해야 적용

사업양도 해당 여부

포괄양수도 후 공동사업자 일부가 자기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해도 당초 포괄양도 성립에 영향 없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분양권 보유만으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영향 없음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상속토지의 소유기간

국가 상대 보존등기 말소소송 승소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소유기간은 확정판결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후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혼인합가 후 일시적 3주택 중 A주택이 조합원입주권 전환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1996.1.1. 현재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내에 거주한 경우 재촌자경 해당여부

20km 내 거주 자경 농지, 개정 전 규정 적용해 농지대토 비과세 가능

최근 3년간 증자를 실시한 비상장법인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

최근 3년간 증자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는 순손익액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 산정 가능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수당의 범위 해당여부

물류센터 지게차 운전원의 연장근로수당도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적용방법

국가·지자체로부터만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보고의무·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아님

특별재난지역의 산불화재로 멸실된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산불로 멸실된 (구)건물 취득가액은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불산입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배제 여부

동일자산에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중복될 때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로 하나만 선택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시 시가·대가 차액이 30% 또는 3억원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권리의무승계계약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자산을 유상 이전하고 대가를 받은 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 사용인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Banker's Usance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외국은행 국외사업장 지급 Banker's Usance 이자는 국내원천소득 아니어서 원천징수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