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압류자산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타재산 없으면 초과분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비영리법인의 상품권 판매에 대한 과세대상

비영리법인이 수수료 없이 상품권 판매를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

3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3주택 피상속인의 선순위 상속주택을 공동상속받아도 상속주택 특례로 일반주택 비과세 적용

공급받은 자의 거래처로부터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매출대가를 타 거래처 채권으로 받아 상계 후 그 채권이 폐업으로 회수불능돼도 대손세액공제 불가

분할등으로 정기적금 예금주가 변경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분할로 정기적금 예금주 변경 시 명의변경일까지 이자소득 원천징수

노사합의전에 지급받은 희망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퇴직급여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로 불특정다수에게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월매출에 연동한 정률 임대료율을 인하한 경우도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장 이동이 있어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요건 충족 시 부가세 과세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재건축조합의 잔여분 일반분양은 영수증 교부 대상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요구 시 교부해야 함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이사장에게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 시 5년간 발생분에 대해 양도소득금액 차감, 계산은 조특령 제40조 준용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성과급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액의 계산

자기주식 상여 지급 시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영업권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양수로 취득한 영업권을 장부에 미계상해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증여재산 평가는 증여일 현재 시가가 원칙이고 시가 없으면 기준시가로 평가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가 가능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독립 사업부문 포괄양도 시 승계 퇴충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영§85②에 따라 승계

국고보조금을 해외바이어에게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인 지 여부

국고보조금으로 해외바이어에 지출한 전시회 관련비는 접대비 아님

사용인의 횡령액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사용인 횡령액 중 회수불능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 계산방법

결손 사업연도의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은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을 미과세누적유보소득 한도로 계산한다

손자의 직계비속 해당여부 및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에 적용되는지 여부

6세 이하 손자는 직계비속으로 기본공제·자녀양육비 추가공제 대상이나 다자녀추가공제는 해당 안 됨

2021.2.17.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적용 시기

2021.2.17. 전 증여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분쟁이 있는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 여부

대표자 분쟁으로 대표가 확정되지 않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는 정정·말소 없이 기존 고유번호증을 그대로 사용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로 계산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업무사용 중 수용된 경우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업무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업무무관자산 미해당

주택조합입주권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체주택 취득 1년 내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분양계약시 대금청산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분양권 또는 부동산 양도인지 여부

대금청산 전 사용수익 시 취득시기는 사용수익일 →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갖춘 상속인이 상속등기로 지분 확인되면 주택가액의 40%(5억 한도) 공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3주택 중 1채 처분 후 남은 일시적 2주택도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의제배당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의 산정

인적분할 의제배당 계산 시 세무상 자기자본의 잉여금이 부(-)면 0으로 보아 자본금과 합산한다

광고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외국 광고매체에 지급하는 광고료는 거래장소가 국외라 부가세 비과세, 광고게재 위탁 수수료는 과세

공동사업을 위하여 임의조합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 위해 임의조합에 주택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원룸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어도 실제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전환된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1996년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신고하면 당초 명의신탁 증여세 면제

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메주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제조시설 갖춰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한 메주 공급은 과세, 단순 운반편의 일시 포장은 미가공식료품 면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농지 소재·연접 시군구 거주 시 8년 자경 감면에 직선거리 20km 요건 불요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사업용 기간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사업용으로 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해당 여부

국내 계약 후 해외지사 직송분은 국내거래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해석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자로부터 이자소득을 지급 받을 경우 원천징수 여부

대금업 영위 법인이 받는 이자소득은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회신

신용보증재단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수익사업 재원이면 고유목적사업비가 아니어서 지정기부금 불해당

사업자가 학습괘도를 인쇄ㆍ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학습괘도를 인쇄·제작해 공급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여부

분양권 증여취득 신축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아님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 외

종교 보급·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공익법인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됨

유가증권신탁계정에 신탁한 주식의 손금귀속시기

유가증권신탁 주식의 손금 귀속시기는 신탁시점 아닌 신탁배당금 지급확정 시기

폐업법인이 사업을 하던 장소에 동일한 업종 영위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업 사업장에서 동종업종 법인 설립은 창업이 아니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기타자산의 범위에서 주주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한 주식 합산 여부

기타자산 지배주식 양도소득 계산 시 주주1인·기타주주가 3년내 상호 양도한 주식은 합산에서 제외된다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본인·특수관계인이 공동 출자·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

고구마를 세척하고 껍질을 벗기고 얇게 잘라서 급속냉동하여 수입하는 경우 면세 여부

세척·박피·슬라이스 후 급속냉동한 수입 고구마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 불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미제출 가산세 적용여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신고기한 내 제출해도 미제출가산세 적용

과세연도 중 영주권을 포기한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방법

과세연도 중 영주권을 포기해 내국인으로 신분 변동된 자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및 단일세율 적용 방법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은 현물출자 의한 증자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은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국세청 해석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관련 개정규정에 대한 적용시기

연결집단 단위 최저한세 개정규정은 201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적법하게 신청한 세액감면을 취소하기 위한 수정신고 가능여부

적법하게 신청한 세액감면도 차기연도 세액 증감사유에 해당하면 수정신고로 취소할 수 있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포함 여부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고정자산 매각 공급가액은 총·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2019.12.31. 개정된 고용유지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19.12.31 개정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요건 완화를 종전 상속인도 적용 가능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 방법

동일사업 합병 시 구분경리로 이월결손금 공제, 내부거래 대가는 시가로 산정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신축주택 취득자는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 제외

군복지시설ㆍ체육시설의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특소세과세대상인지 여부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군골프장은 직장체육시설로 특별소비세 과세장소에서 제외

중간예납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적용방법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 실제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중간예납 임시투자세액공제 차감제한 적용

간이과세 포기신고

간이과세 포기는 적용받으려는 달 전달 20일까지 신고해야 일반과세 전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임대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비과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총괄납부사업자의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방법

총괄납부 금사업자의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장별 반출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

분양계약서상 매매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분양계약서상 매매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는 거래관계 종합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

국군부대가 ○○공사에게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지급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위탁수수료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공급가액과 별개로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해결할 사항

알선용역수수료 매출누락이 과소신고인지 무신고인지 여부

동일사업장 부업종으로 받은 알선용역 수수료를 신고누락하면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다

국가 등의 수익사업 과세전환에 따른 눈썰매장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지자체 운영 눈썰매장은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회의 지회에 등록된 경로당에 직접 기부금을 지출시 손금산입여부

산하 경로당에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도 지정기부금에 해당

심리상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심리상담이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등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은 과세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특수관계인 공유 부동산을 그중 1인에게 무상임대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동업기업이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출자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동업자의 과세소득 산정방법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출자금 초과분배로 지분가액 감액조정 후 소득인식한 금액은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제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시가 여부등

매매계약 해제 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 불인정, 시가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최근접 가액 적용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약정을 초과해 지급한 판매장려금도 모든 거래처에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했다면 정상거래 범위 내에서 손비로 인정된다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간이과세 적용시기

기준사업장 폐업 시 일반과세 전환 사업장은 폐업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적용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매입세액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음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여부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고등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고 받는 운영 대가는 교육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기계를 ○○은행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농업기계를 농협(○○은행) 본소→지소로 공급하는 각 거래에 부가세 영세율 적용

토지가 금융리스자산인 경우 리스이용자가 토지를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등

금융리스 판매후리스거래 토지는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매각차익은 리스기간 균등환입

소득구분

고용관계 유무와 용역의 계속·반복성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한다는 예규

배우자 소유주택과 합하여 배우자와 공동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배우자 주택과 합한 공동 임대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는 임대주택법 소관 사항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라고 회신

과세대상 주택을 국민주택규모로 전환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과세주택을 국민주택규모로 전환 시 면세전용 자가공급으로 부가세 신고

사업자 사망시 사업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귀속주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 사망자 과세기간에 속하면 피상속인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채권의 대손요건

창투사의 창업자 투자채권, 중기청장 인정기준 해당 시 대손 가능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품권을 단순 할인·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고정자산 감가상각방법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선박 감가상각의 취득가액·내용연수·수정내용연수 적용 여부

고가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및 주택이 시차를 두고 협의매수되는 경우,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령§160① 적용방법

고가 겸용주택 부수토지가 개정 시행 전 협의매수되면 부칙에 따라 종전규정 적용

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법인에 유가증권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의제액산정방법

특정법인에 유가증권 증여 시 증여의제 이익 산정의 '당해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결손금을 뜻함(을설 타당)

다가구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 판단 기준

다가구주택 사원용주택 합산배제는 각 호별로 국민주택규모·공시가격 3억원 이하 판단

액자화분, 액자엽서화분, 액자카드화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식물이 심어진 액자·엽서·카드 형태 화분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다

PFV가 사업대상 부동산 저가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PFV가 공모지침에 따라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사실판단 사항

소득이 있는 부모 및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동거하는 동생의 교육비 공제

소득 있는 부모·근로자와 동거하는 동생의 교육비 공제는 신고서 기재에 따라 1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만 가능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배제 고가주택은 2003.1.1 이후 계약분은 양도가 6억 초과 기준

현지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여부

현지이주로 영주권 취득일부터 2년 내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양도차손이 나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고, 자산별 소득금액과 결손금은 통산된다

오피스텔 사용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해당하는 지 여부

오피스텔 사용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해야 양도세 과세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 감면여부

2001.12.31. 이전 조합원 자격을 승계 취득한 승계조합원도 조특법상 신축주택 감면 적용 가능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대손충당금설정 가능여부

유동화전문회사가 만기보유하는 사모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아님

분할존속법인에 대하여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 적용 여부

물적분할 시 적격 판단에서 분할존속법인에는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의 주식 증여시 국내원천기타소득 해당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무상증여 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면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5인승 승용·화물겸용 자동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는 해석

분양권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에 의한 비과세 여부

분양권 1세대1주택 특례는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해 적용

광업권 이전에 대한 압류의 효력

광업권 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돼도 이전 전 법정기일 도래 국세 체납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계속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