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추계로 소득세신고 후 기장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추계로 소득세 신고 후 기장에 의한 수정신고·경정청구 불가

예약매출시 작업진행률 계산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 예약매출을 시공사에 도급 준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종합부동산세가 위헌결정이 날 경우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 위헌 가정 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에 답변 불가 회신

2주택을 동시 양도하는 경우 양도 순서 및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2주택 동시양도시 양도순서는 거주자 선택,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감면 배제

공사 중단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건설용역 중단 후 정산 시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자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대신 납부할 경우 기타소득금액 계산

기타소득 지급자가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면 그 대납액도 소득자의 기타소득금액에 해당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보조금 재원으로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생과일 단순 분쇄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세 면세, 압착한 쥬스류는 과세 대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양도자가 다음연도 말일까지 기한후신고 시 과세 안 함

성실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사용기준

성실공익법인 운용소득 사용실적·기준금액은 당해·직전 4사업연도 5년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감자 후 합병하는 경우 증여의제되는 이익의 계산방법

공정한 합병비율로 과대평가 법인 없으면 불공정합병 증여의제 미적용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주주에게 부동산 무상임대 시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대외무상협력사업의 영세율 적용여부

KOICA 무상원조사업, 재화 무상반출은 영세율·국내공급은 과세 여부는 산업분류로 판정

매출채권 감정평가액의 시가 해당여부

매출채권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 정상거래가격 아니면 시가 불인정

창업중소기업이 기존법인 흡수합병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중 타법인 흡수합병 시 잔존감면기간 계속 감면

미수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

소송비용 구상채권 회수불능시 손금산입 가능, 손금귀속 도과분은 경정청구 기간 내만 인정

관계회사 대여금의 소멸시효 적용 시 관련법령

관계회사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상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되고, 완성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법원경락에 의해 공장을 취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법원경락으로 기존공장 취득해 동종사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공부상 등재되지 않고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의 주택 해당 여부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의 종합부동산세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상 철거·멸실일 기준 사실판단 사항

이월과세적용을 받는 법인이 타법인에 흡수합병될 경우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여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요건과 합병 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이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1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해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동산임대업 임차인(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 제외 사업양도에 해당 안 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취득~양도 통산 8년 이상 소재지 거주·직접경작 농지에 적용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자경하면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해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한다

독립적ㆍ종속적 인적용역

비거주자가 국내 근로 제공 후 외국법인에서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인 국내원천소득

수입물품 통관 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보세구역 통관 전 수입재화 양도 시 과세표준은 수입재화 과세표준 제외한 잔액,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국고보조금이 위탁용역 대가면 부가가치세 과세, 자기 사업 관련 매입세액공제는 가능

○○○공사와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간 전력거래시 상계처리한 전력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방법

태양광 역송전력 상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계하지 않은 총액으로 산정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계산시 내국인투자비율 산정방법 문의

외투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시 공제세액에 내국인투자지분율을 곱해 계산

공익법인등이 직접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을 매각한 경우 사후관리

공익법인등 출연재산 사후관리 —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 취득에 쓰면 위반 아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통산 여부

동일세대원 배우자 증여 후 수증자 양도 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통산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의 범위

토지보상법 제18조 삭제로 상속 미등기 공익사업 양도자산은 미등기양도 제외 대상 적용 불가

주가지수연동에 의한 금리특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지급받는 보너스상당액

주가지수 금리특약으로 받은 보너스와 옵션매수금액 차액은 이자소득이 아닌 지급이자 감액으로 처리

판결에 의해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의 손익인식 시기 여부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나, 그 전 대손확정 시 확정일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대주주 판정시 특수관계자 범위

코스닥 대주주 판정 시 본인·특수관계 기타주주 지분을 합산해 5% 이상이면 대주주 해당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고지방법

공동사업자 1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 송달 여부와 무관하게 유효

공동주택 잡수입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주택 잡수입은 영리목적 불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어 중계기·광고·주차료 모두 과세된다

도시철도공사 기존 조명 개량공사의 영세율 해당 여부

도시철도공사 본사 조명 개량공사의 부가세 영세율 해당 여부 — 도시철도 건설·증설·개량 아니면 영세율 배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주식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취득 실지거래가액·자본적지출·양도비 합계이며 증여의제액은 제외

근로자가 지급받은 주식의 증여여부

근로자·임원에게 급여로 지급한 자사주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해당 여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만 물적분할해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항만시설 유지ㆍ보수공사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해당 여부

유지·보수공사 중 원상회복·능률유지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 공제받은 대손세액의 처리여부

대손금 회수 시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 속한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가산(주식변제는 시가로 환산)

의료법인이 연구기금을 지원받아 이를 해당직원의 급여로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의료법인 부설 연구소 직원 급여의 원천징수의무는 지급주체인 의료법인이 부담

인터넷을 통해 외국의 고객에게 담배를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판매가격 200원 초과 제조담배를 인터넷으로 외국고객에 수출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경형승용차 1대를 소유한 세대가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 소유하는 경우 유류세 환급대상인지 여부

경형승용차와 개인택시 승용차를 동시 소유한 세대는 유류세 환급 특례 대상이 아님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수수된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자산 양도가액·취득가액으로 수수된 외화대출금 환차손은 필요경비 불산입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이 가능하여 추가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결손금 소급공제 추가환급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환급신고일부터 30일 경과일의 다음날

상증령 §73④에서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범위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비상장주식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상증령 §73④ 비상장주식 물납한도 계산 시 차감할 비상장주식에 사전증여재산 포함

사업양수도 법인의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 안분 시 양수도 사업부문 매출액은 양수법인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포함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요건

단기임대 자동말소 후 재등록 시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기준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적용

비거주자에 대하여 혼인에 따른 2주택 중과배제 규정(소득령§167의10①6) 적용 여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혼인합가 2주택 중과배제 적용

토지분양대금의 중도금 및 분납금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의 손익귀속시기

부동산 분양대금 연체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다

백화점입점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백화점 수수료 매장에서 판매만 대리하면 수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한 경우

협의매수만으로 수행되는 공익사업은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판정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에 기부한 교육연구시설 가액의 세무상 취급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에 기부한 교육연구시설 가액은 사업용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본다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인한 비과세 여부

국외거주 취학·근무로 세대전원 출국해 2년 내 양도 시 보유·거주요건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가건물의 일부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상가건물 일부의 주택 여부는 사실상 상시 주거용 사용으로 판단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분양권의 일부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부분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감면대상

분양권 지분 배우자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등기 시, 증여지분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법인의 인적분할 전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인적분할 전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과 대표이사 취임요건

임대용 오피스텔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여부

임대한 오피스텔도 상시 주거용으로 쓰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상 주택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 책임·계산이면 전체 대가, 단순 중개·대리 시 수수료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사업개시 후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도 등록신청일 역산 20일 이내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착오 또는 정정사유 등에 기인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등

세금계산서 착오·정정 시 경정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경정청구 가능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증빙 보관 방법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시 원본 대신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보관도 인정, 확정신고 기한 후 5년 보관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요건 해당여부

국가 출연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도 공익법인 주식 출연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기타자산 판정 시 개인주주와 법인주주의 특수관계 여부

기타자산 판정 시 개인주주와 법인주주의 특수관계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판단한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주된 업종 변경의 의미

가업상속공제 사후 주된 업종 변경은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기준, 수입금액 큰 사업이 주된 업종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사업자 아닌 자가 가공매출로 신고납부 후 감액경정돼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환급 대상이다

재건축사업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1개 소유 1세대가 다른 주택 없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부동산을 신탁한 후 신탁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신탁·임대·펀딩이 실질상 차입거래면 위탁자가 신탁사에 낸 임대료는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3조의2 제2항과 제26조를 중복적용 여부

공장별 구분경리해도 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지원 배제로 하나만 선택

단말기 할인쿠폰을 통한 공급단가 인하가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약정에 따라 단말기 할인쿠폰 상당액을 출고가·소비자가에서 인하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확정결산·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 정정 통한 수정신고·경정청구 불가

국민주택건설용역 하도급 설비공사와 관련된 자재비의 과세대상 여부

등록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하도급·재하도급이어도 부가가치세 면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용역공급시 영세율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 공급하고 원화로 대가 수령 시 영세율 적용

철거보상금을 받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및 양도시기

택지개발지구 지장물 철거보상금은 철거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이고,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1%를 수익사업인 의료사업에 써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해석

석유류를 중개사업자를 통해 거래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중개사업자 통해 직접 판매해도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교부하고, 보관창고는 하치장 해당

북한관공사업의 과세표준 및 남북한간 육로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북한사업장 재화·용역 대가는 과세제외(수수료만 과표), 남북 육로운송용역은 부가세 과세

겸용주택 양도시 상가 및 주택기준시가 산정방법

겸용주택 양도 안분계산—상가는 공시지가·건물기준시가, 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 적용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 시 거주자로 되는 시기

비거주자가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 목적으로 입국하면 입국한 날이 거주자로 되는 시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증여재산가액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며, 시가 불분명 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는 회신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일괄등록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적용방법

일반임대·준공공임대 혼재 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각 임대주택별 감면세액을 합산 산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정지역 공고 前 취득한 종전주택은 거주요건 미적용

복식부기의무자가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받는지 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정규증빙 외 증빙 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 여부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에 세무서장 승인통지 없으면 변경 안 된 것으로 봄

이월결손금 부당공제로 인한 경정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이월결손금 부당공제 경정 시 과소신고금액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

재개발아파트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재개발 입주권 양도,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실채권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수익의 인식방법.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실채권 일부 회수 시 취득가액 초과분부터 익금 인식(원가회수법)

재개발사업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주택부수토지면적 증가분 세율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재개발 청산금 추가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 보유기간 기산일은 준공(사용검사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및 양도소득세의 예상세액

자본적 지출액은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

당해세의 우선권과 압류선착주의와의 관계

당해세는 담보물권과의 우선순위 규정일 뿐, 압류선착주의와는 별개여서 공매배분은 먼저 압류한 국세가 우선한다.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가를 수령하면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 일괄교부 가능

비상장주식의 평가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과 무관하게 최초 재화·용역 공급 개시일

양돈장에서 육가공공장으로, 다시 판매장으로 반출된 재화의 계산서 교부여부

면세재화를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계산서를 교부하고, 원재료용 반출은 제외

과면세 공통사용자산 기부채납시 매입세액 안분

과면세 공통사용자산 기부채납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공급가액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

현지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현지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여부는 현지이주확인서·거주여권사본·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등

법인계약·임원피보험 저축성보험료, 만기환급금분은 자산·나머지는 기간경과 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