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 추정하나,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고시된 가액이 없는 상업용건물의 평가방법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은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 고시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평가

룩셈부르크 투자펀드(FCP)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여부

룩셈부르크 FCP는 조세조약 적용배제 대상이며 수익적 소유자별 조약 적용도 불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선임 파산관재인의 일시적 용역 대가는 납세의무자 요건 미충족으로 부가세 비과세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이 지출한 전산시스템 개발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전담부서 보유 업체에 전산시스템 개발 위탁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설계누락 등에 따른 추가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설계누락 추가공사비를 중재로 수령 시 공급시기는 대가가 확정되는 때

부당매입세액공제분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

환급세액 초과신고를 경정해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연가산금의 과세대상 여부

재개발 수용 시 재결신청 지연으로 받는 지연가산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인 경우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 소유로 판단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시 그 사업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방법

의료업 수익사업소득에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설정 가능(다른 수익사업은 별도 한도)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법정 사유 아닌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은 실제 퇴직 시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

영세율 적용여부 및 첨부서류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 인도되는 OEM재화, 원화수령시 영세율·세금계산서 면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대금을 청산해도 양도·취득으로 보지 않음

공항내의 첵크카운터ㆍ안내카운터ㆍ근무Booth 등이 고급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항에 고정식으로 설치된 체크인·출입국 카운터는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미국에 납품하면 계약액은 미화로 지급할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에서 계약·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국외수입업체에 직접 인도 시 영세율 적용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경정청구 가능 여부

부가세 신고기한 내 매입세액 환급신청 누락시 법정신고기한 후 3년내 경정청구 가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공장 해당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감면대상 공장은 제조장으로서 독립성 필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착오 기재,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 확인시 기재불성실 가산세 미부과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하는 할증품의 사업상증여 해당여부

약정·공지로 구입액·수량비율에 따라 확정 지급하는 할증품은 사업상증여 아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의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돼 비과세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중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재원분은 의제배당 대상이 아니어서 익금불산입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백지신탁상태에서 저가로 유상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백지신탁 주식의 저가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이익 얻은 주주는 상증법 제39조로 증여세 과세

분할지급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분할지급 주식대금에 가산된 이자상당액은 매입가액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설계공모 입상자가 받는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합의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손금귀속시기

합의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 확정일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귀속시기 산입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우선, 구분불가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특수관계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대상인지 여부

지자체가 100% 출자한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시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 감자로 인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법인등이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해당여부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5%·10% 초과 판단은 각 주식 출연일 현재 기준

부동산 임대업자가 매각의 용이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부동산 매각 목적 지출은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업상속공제는 대표이사 재직기간 80% 요건과 무관하게 적용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과세면적 착오로 과다환급받은 부가세 수정신고 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기간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설립등기일부터 6월간으로 함

입주권 양도시 양도가액

입주권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은 실질적으로 거래된 가액을 말함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할 때 아파트분양대금 연체료의 부담시 필요경비 산입여부

아파트 분양대금 연체료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 적용 여부

1주택+조합원입주권, 종전주택 1년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국외의 국적 선박에서 헬기수송 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내 임차 헬기를 국외에서 이용해도 임대용역 공급이 국내여서 영세율 대상 아님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시 보증금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으로부터 순서대로 3억원을 뺀 금액 적용방법

2주택 이상 임대보증금 변동 시 3억원 차감은 임차기간별로 구분 적용

비거주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비거주자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표2 고율) 미적용

법인이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의 처리

청산소득 계산시 미공제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배우자 증여 후 이혼·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

위장거래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

위장세금계산서 교부 시 상관관계 있는 하나의 거래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만 적용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일시적 2주택 상태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제한에 따라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신주인수 포기 실권주 미배정 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증여 후 3년 내 재양도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동일연도에 국내?국외 자산양도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방법 및 결손금 통산 여부

동일연도 국내·국외자산 양도 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국내분과 구분계산·별도 신고

지정기부금 필요경비산입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여부

지정기부금 필요경비산입 한도초과액(신고공제분 제외)은 3년 이내 이월산입 가능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여부

특수관계자 양도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부동산을 공매받아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공매 부동산을 계약금 외 대가로 분할지급 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 교부

상조회사가 수수하는 부금의 손익 귀속시기

상조회사 부금이 장례용역 선수금 성격이면 손익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006.12.31. 상속받은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시 중과대상 여부

2006년 말까지 상속받은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60% 중과 배제

건물만 증여한 주택이 토지와 함께 수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직계존비속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

공익법인 등이 국가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 등

국가 출연재산은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없고 정기예금계좌는 전용계좌 아님

동일세대원이 아닌자가 그 부수토지만 소유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택·부수토지를 별도세대가 각각 소유 시 부수토지 소유자는 무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유지

구주매출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기업공개 구주매출 관련 비용을 법인이 부담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유상 감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여부

모든 주주가 지분비율대로 시가보다 고가로 균등 유상감자 시 발행법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부적용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업종별 수입금액의 수입시기

부동산매매업 업종별 수입금액은 잔금청산일(인도기준)을 수입시기로 한 매출액으로 계산

법원공탁시 원천징수의무

법원 공탁 이자소득 원천징수 미납 시 소득자 직접 부과징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만 부담

관할 세무서의 확인 조사 후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자료상 가공매입 확인 후 회수·수정신고해도 사내유보 소득처분 불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계산방법

과세·면세 겸업 시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 불가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국외 183일 이상 근무 직업 시 비거주자이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생활관계 종합 판단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여부

IRP 계좌 예치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해석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상 시가로 인정되는 “1주당 추정이익”의 인정범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상 1주당 추정이익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산정기준일·평가일이 양도 전후 6월 내여야 함

2005.12.31.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외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멸실된 입주권 보유 시 나머지 1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투자완료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 내 감면목적 미사용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세액을 추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에 대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 적용 시기

관계회사 합산에 따른 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요건은 201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

합병 청산소득 자기자본총액의 잉여금은 세무계산상 잉여금으로 계산

임야 등을 취득하여 토목공사 진행 중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토목공사 진행 중 착공신고 없이 양도한 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가 아니어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 대상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음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여부

종중 소유농지도 종중 책임하 8년 재촌자경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이월과세 적용시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시가 자산에서 부채 공제

목장용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의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이월과세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자의 취득일

상속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적용여부

상속재산 양도시 취득가액은 상증법상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공익법인 등에 주식을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 주식 동시 출연 시 성실공익법인은 1.5% 초과분에 증여세 과세

2개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물적 분할한 경우

2개 사업 영위 중소기업 물적분할, 소규모 사업부문 분할은 주된 업종 변경 아님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재건축 후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2주택 중 1주택 재건축 시 멸실 후 완성일 전 나머지 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여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일시적 휴경·도농복합 편입농지도 인정

변제한 채권금액 전체에 대하여 변제대손세액으로 공제가능 여부

대손세액공제 후 채권 일부 포기·현금변제 시 실제 변제금액분만 매입세액 가산 가능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

적격분할 5년 사업계속 요건은 분할법인 기준 판단(사업부문 아님)

건축물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여부

재건축조합 일반분양분 건축물 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종중 소유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와 1세대 1주택의 개념·요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에 저가양도 시 양도차익 없어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파산폐지결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급일부터 5년 지난 날이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

일시적 2주택자가 상속·공동상속 소수지분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55 중첩 특례 불가

계측기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계측기기는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1세대 판정의 기준일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 판정은 양도일 현재 기준, 3년 미보유 이혼취득 지분은 과세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

흡수합병 교부 합병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판단

신탁재산 공급 부가세, 2017.5.18. 전원합의체 판결일 전 공급분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

동일기업이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인적분할하고 적격합병한 경우 순손익가치의 계산

3년내 인적분할 후 적격합병 동일기업 순손익가치는 분할존속·신설법인 순손익 합산 계산

부동산임대업 포괄 승계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 공실 포함 포괄승계 후 양수인이 신규 사업 추가해도 사업양도 해당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는 받은 재산가액이며 가산세·가산금·체납처분비 포함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재건축 멸실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단독주택을 취득 즉시 철거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신축주택 취득시기

단독주택 철거 후 신축한 다중주택의 신축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자산의 양도시기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범위

8년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연접 시·군·구 포함) 재촌·자경 8년 요건 갖춰야 적용

입주자대표회의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판정시 회장명의 이자소득 포함 여부

1거주자 임의단체의 금융소득은 회장 개인 이자소득과 합산 안 함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여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과세사업 공통매입세액 중 고유목적분은 안분계산

자기주식소각손실 세무조정

합병 시 포합주식에 신주 미교부로 발생한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자본거래로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