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과다 인적공제 등으로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한 때 가산세의 적용 여부

과다 인적공제·배우자상속공제 과다신고로 미달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산의 저가양도시 시가와 대가 차액의 소득처분

특수관계자 저가양도로 상여·배당 처분된 금액은 양수자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가산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등은 과세대상 아님

계약 해지·위반으로 재화·용역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은 연구전담부서 설치 없이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 주택 멸실 시 다른 주택 양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계약불이행으로 지급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지급한 위약금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귀속 및 압류 여부

지입차량 감가상각비는 실질귀속자인 차주 개인의 필요경비로 산입, 지입회사 체납으로 차주 차량 압류 불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거주기간 판단

취학 등 일시퇴거 가족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상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적용여부

별표1 열거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 시 조특법 제105조 영세율 적용

상속주택을 포함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법원판결에 의한 추가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법원판결 추가 퇴직금 원천징수세액은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공장보수 건설용역의 토지 또는 건물 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

공장 보수공사 중 건물 관련분은 매입세액공제, 토지 관련분은 불공제이며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한도 내 손금산입

상속받은 토지가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중 수용되어 보상금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등

상속재산분할 소송 중 수용돼 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본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사업을 위탁받은 병원이 받는 연구용역비의 원천징수여부

병원이 연구주체로 연구비 직접 관리 시 연구원 급여 지급 단계에서 원천징수

비상장주식의 평가

합병 후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상법상 존속법인 甲 기준 재무제표에 상증법 평가액을 적용해 계산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2006.2.9. 이전 상속농지 수용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 인정,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공익사업 시행지역 안의 공장부지를 재취득 시 과세이연 적용 안됨

2010.1.1. 전 양도분은 공익사업 시행지역 안 토지 재취득 시 공장이전 과세이연 배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인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배제

영업권 평가방법

흡수합병 후 포괄양수도하는 사업부 영업권 평가 시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합병 전 피합병법인 손익도 포함

주식 등의 증여시기 및 증여세 과세 여부 등

주식·기명사채의 증여시기와 환원시기는 취득자 성명·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로 본다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신고 가능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대표자 분쟁 중인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신고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판단할 사항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부담하는 증여세 법정기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 신청한 양도물건이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이미 신청한 이월과세신청 효력의 유효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명의수탁자가 신청한 분은 실소유자 양도세에 적용 불가

명의신탁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명의신탁 주식 배정 무상주 중 자본준비금·재평가적립금분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미적용

공단이 지자체의 시설물 관리운영을 대행시 시설물 사용료 수입금액의 과세여부

위수탁계약으로 수입금액 전액이 지자체에 귀속되는 시설관리공단은 납세의무가 없다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부담부증여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제3자 채무 대납은 증여세 과세

본점과 종된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이 다를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밖이라도 지점이 권역 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으로 보아 감면율 50% 적용

공과금 기타 채권과 국세채권간의 우선순위

국세·가산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채권에 우선하나, 법정기일 전 설정 저당권 담보채권 등은 예외임을 밝힌 국세우선권 예규

일시적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범위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시행령 156조의2 요건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양도일 현재 사유 해소 시 근무상 형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공동주택 관리방법에 따라 고유번호증 발급 차이

공동주택 위탁관리는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신청해야 함

동업자에 국민연금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업기업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동업기업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되 국민연금기금 배분분은 원천징수 제외

관광호텔 신축, 매각시 특정사업 해당여부

PFV의 관광호텔 준공 후 일시임대 뒤 매각도 특정사업 운용요건 충족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계속결손법인 해당여부

법인세법상 3년 연속 결손이면 순손익액이 결손이 아니어도 계속결손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법인전환의 경우 미공제세액 승계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개인의 미공제세액 승계 여부 — 전환법인이 이월공제 가능

1세대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주택부수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 멸실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 아님

인정상여로 처분되었던 횡령액이 부패방지몰수법에 따라 추징된 경우 소득금액을 직접 경정하는지

인정상여 처분된 횡령액이 부패재산몰수법으로 추징돼도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엔 영향 없음

’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해당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020년 증여로 1주택 된 경우 보유기간 재기산 없이 취득일부터 기산

국민건감보험공단이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약품비와 원천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약품비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 대가에 포함된다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

경매로 낙찰받은 자가 법적 의무 없이 대납한 전 소유자 체납관리비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다가구주택 매매의 경우 고급주택의 판정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 양도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판정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지적 재산권에 관한 실시권한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미국법인으로부터 지적재산권 실시권 양수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시 재직중인 임원이 받는 일시금의 처리 방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폐지로 재직 임원이 받는 일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합병에 의한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합병으로 이전되는 토지 등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부수토지 여부

주택부수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주거생활공간 여부로 판단(1세대1주택 비과세)

분할신설된 법인의 창업 인정 여부

사업 전부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원천징수된 세액 해당여부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납부·환급세액을 계산

공유물분할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유자지분 변경 없는 공유물분할·단순 재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음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환원 등기시 당초 거래가 양도인지 여부

잔금 소비대차 변경·선등기 시 양도시기 판정 — 등기접수일이 양도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업종 판단

축산관련서비스업은 표준산업분류상 농업에 해당해 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 기준을 농업(20억원)으로 판단

사업별 외국인투자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에 대한 회신

감면사업별 구분경리 시 사업 A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사업 B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가능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사업장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의무 포괄승계 시 재화공급 아닌 사업양도 해당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 30% 초과 보유 시 가산세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방법

인적분할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당초 취득가액 기준으로 계산

문화재 지표 ? 시굴 ? 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문화재 지표·시·발굴조사용역은 2006.8.1 이후 공급시기 도래분부터 부가세 과세

종중원명의 토지를 종중으로 소유권환원 소송중에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종중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후 환원한 것은 양도가 아니고, 미등기 양도자산에도 해당하지 않음

종중원으로 합유등기된 종중재산의 납세의무자 등

종중재산 합유등기 시 이익분배 없으면 1거주자 의제, 분배 시 구성원별 양도소득세 과세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규정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 소유주택 제외 여부

공사 착공 전인 골프장(콘도)개발예정부지의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요건 충족 여부

착공 전 골프장·콘도 개발예정부지는 적격물적분할·현물출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아님

유예기간중의 중소기업이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승계가능한지 여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물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은 규모기준 초과해도 잔존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봄

종전주택을 교환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주택 교환도 양도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외국법인이 보유한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일본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비상장주식을 일본 모회사에 현물배당하면 국내원천 주식양도소득에 해당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등

전기요금 공동매입은 대표사가 지분비율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맹수수료 환급분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해외유학생이 보유한 농지를 부모가 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규정 적용 여부

생계 달리한 가족의 대리경작 농지는 농지대토 비과세 미적용, 양도세 과세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분가·재합가해도 최초 합가일부터 5년 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구분

전문적 지식 활용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

건설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 계산은 주민등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름

주권의 양도시기 이후 그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대가 전부 수령 전 권리가 이전되면 그 때가 주권 양도시기이고, 양도가액 확정 때마다 수정신고한다

골프회원권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확인 불가 시 환산 등 순차 적용)

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물적분할시 승계 안된 양도자산 감가상각부인액·외화평가 세무조정(유보)은 분할법인 손익산입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합병신주 취득가액 포함여부

의제배당 법인세 비과세시 합병신주 취득가액에 가산 안 함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가 기한후신고에 의해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

수용되는 농지와 주택의 자경농지 감면 적용 및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증여 후 5년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공동사업 해지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동사업 해지 시 출자지분 현금반환은 과세 제외,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

비축유 취득가액 산정 방법

위험회피회계 적용 비축유의 자산의 취득가액은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에 따른다

물납청구의 범위

상속개시 후 물납신청 전 매각한 상속재산 가액분은 물납청구 범위에서 제외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납세의무 등

폐업시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제 처분해도 재화의 공급 아님→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1세대의 범위 및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사실상 사용일이 빠르면 그날

8년 자경농지 감면 및 20년이상 보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

8년 자경농지 감면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 적용, 20년보유 토지 09년까지 양도시 중과배제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가업상속인의 변호사 겸직이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인지—실제 직접 종사 여부는 사실판단

국외건설공사 재도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국외 건설공사 재도급받아 현지서 기술용역 수행시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부가세 예정신고분 경정청구 기산점은 확정신고기한 경과일부터 3년

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자회사에 전부 장외 거래로 양도할 경우의 시가

최대주주가 상장주식 전량을 특수관계 자회사에 장외양도 시 시가 판단 — 경영권 변동 수반 시 거래소 종가와 동일한 교환가치로 보기 어려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적용 여부

본사·공장 동일 소재지 법인이 공장만 지방 이전해도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적용 가능

조합원입주권 외 다른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보유 세대의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아파트관리소명의의 부동산 양도시 납세의무자

아파트관리사무소 명의 토지 양도 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및 귀속시기

사업 관련 종합부동산세는 필요경비 산입 가능, 귀속시기는 자진신고납부일이 속한 과세기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임야를 증여받은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비사업용 토지도 2009.3.16~2010.12.31 취득분이면 일반세율 적용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조세회피목적 없는 종중원 명의 주식 명의개서는 증여의제 과세 제외

특수관계인간 비상장주식 거래시 적용되는 시가

특수관계인간 비상장주식 양도 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사업소득금액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사업소득금액 등에서 순차 공제(무신고 연도 무관)

유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을 이혼으로 재산분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분양권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이면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임대사업자등록 없으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100% 아닌 특별부가세 50%만 적용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나대지 취득 후 신축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2000. 7. 1.에 투자 개시, 2001. 12. 31에 투자 완료된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기간이 걸쳐 있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각 개정규정 적용기간별 투자분만 공제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개별주택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

취득시기 다른 개별주택 부수토지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토지·건물 가액으로 안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실거주요건 적용 여부등

당첨일 조정지역·계약금 지급 시 비조정지역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배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제외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의 필요경비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는 필요경비 불산입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디자인부서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도 고유디자인 개발비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