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오피스텔의 면세전용시 과세 여부

오피스텔 취득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면세전용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과세

단체가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한 경우인지 여부

아파트 수익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사용해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수익 구성원 분배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 여부

광산용 로더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

공매로 취득한 신탁부동산의 취득가액

공매취득 신탁부동산의 공사미수금(유치권)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판매 후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

판매후리스 자산은 최초 리스실행일 취득가액으로 감가상각비 계산

조특법에 따른 과세특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조특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서 제외돼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가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 취득주택도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요건 적용

임대등록 자동말소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특례 적용 여부

자동말소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도 8년 임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특례 적용

배당부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소득금액 산정

배당부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 이익은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 시 상속인 상속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 주식 해당여부

주식 양도세 세율의 중소기업 판정은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물품의 주문?결제 장소와 물품의 인도 장소가 다른 경우 사업장 해당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

본사에서 공급계약·대금결제를 하더라도 재화를 인도한 공장을 매출 귀속 사업장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시 손금산입 여부

임원 연봉제 전환·퇴직금 정산 지급시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

관리비 중 초과징수분을 임대인에게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임차인 부담 관리비 초과징수분을 임대인에게 분배하면 임대료 추가지급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여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매입세액공제 후 주거용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만기보장수익률이 있는 교환사채에 대한 원천징수

만기보장수익률 있는 교환사채 중도매각 시 보유기간이자상당액 원천징수 대상

양도 해당 여부

관리처분계획 변경없이 조합원이 배정 동호수를 상호교환하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격합병의 지분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피합병법인 자기주식에 합병신주 미교부해도 지분연속성(주식배정) 요건 충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

교회 부목사 사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 해당 여부는 실지 고용관계로 판단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감정평가법인 고용 감정평가사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

2001.12.31.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주택취득자 감면여부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해도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세 감면 적용 가능

양도 해당 여부

공동사업체(조합)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 초과취득 시 증여세 과세 안 함

양방병원 사업자가 병원일부를 한방병원으로 임대하였을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병원 일부를 한방병원에 임대하고 수입금액 일정비율을 받으면 부동산임대용역으로 부가세 과세

비상장중소기업주식 양도시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여부

비상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을 법인에 양도해도 시가 평가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면제된다

비거주자에게 캐나다 부동산을 증여하고 캐나다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비거주자 자녀에게 캐나다 부동산 증여 후 현지 납부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아님

부동산매매업자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부담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부동산매매업자가 일괄입찰받은 판매용 상가의 매매계약 해제로 부담한 위약금은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1월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 직전년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기

1월 퇴사자의 직전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이며 미지급·부존재 시 2월 말일이다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법인이 준공 전 재건축 신축상가를 양도하면 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로 수익사업 과세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명의만 다른 주택도 실질적으로 소유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 주택으로 본다

증여세를 물납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상속세·증여세를 상속·증여받은 부동산·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면 유상이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

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이전받는 경우 증여해당 여부

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이전받으면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결손보전한 경우 적립금의 기한전 처분으로 보는지 여부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기한내 결손보전에 사용한 경우 준비금의 기한전 처분으로 보지 않으며 이후 이익 발생해도 재적립할 필요 없음

김치를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소량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김치를 판매목적 포장 아닌 운반편의용 비닐·스티로폼 박스로 소량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중간예납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적용하지 아니함

가결산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대상 아님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는 이자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인지 여부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보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종합과세 대상

이자 및 지급시기 등의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

이자지급일 약정 없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실제 이자지급일

소수지분 상속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등

공동상속주택 2채 중 1채를 양도하면 소수지분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불공제대상인지 여부

조특법상 면세되는 국민주택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

상속받은 재산을 법원판결에 의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시 양도 및 취득시기

법원판결로 상속인이 제3자에게 이전등기한 토지의 양도시기·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차감하는 산출세액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는지

일감몰아주기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미환류소득 법인세도 차감 대상에 포함

소득구분 변경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한 질의 회신

소득구분 변경으로 과다 원천징수된 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은 확정신고·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

수도권에 본점을 둔 소기업 아닌 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여부

수도권 본점 중기업의 지방공장 소득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불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잔금 전 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로 보는 취득시기 해석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 계산상 주식 취득가액은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 평가액으로 산정

합병된 필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수필지 합병 후 양도 시 기준시가 산정 분자의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은 합병 전 각 필지 것을 적용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 산정

부담부증여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 감면 시 기준시가 산정: 5년 되는 날 현재 고시된 공동주택가격 적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여부

과점주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

공사관련 공과금의 공사원가 해당 여부

아파트 신축분양 법인이 납부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발생연도 판관비가 아니라 당해 공사원가에 포함된다

공익법인 등 임.직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

공익법인 출연자 특수관계인 임직원 경비 가산세에서 교장·교감은 학교의 교사에 미해당

봉안시설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봉안시설 관리용역은 부가세 면제이나, 비석·상석 등 석물 공급은 과세된다는 예규

상증법상 토지의 평가방법

유사 매매사례가 없어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 증여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 가액을 시가로 본다

비영리민간단체가 무상으로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재산을 무상 출연받으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해석

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주택의 범위

귀농주택은 영농 종사자가 취득·거주하는 주택으로 지역·면적·거주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산정방법

공익법인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5년 평균 산정 시 결손연도는 0으로 계산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등

부당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조정환급으로 시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하는 경우 사용순서 여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액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분부터 순차로 상계한다

법인세 감면 여부

물류산업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는 통신요금 대행결제에 해당해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투자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주식 양도 시 차액은 의제기부금

상속세 적용방법

동일자 시차 사망 시 등기 없어도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에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보조자산관리자인 신용정보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종중이 소유하던 토지의 양도시 납세의무자 판정 여부

종중 소유 토지 양도 시 법인격 없는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종중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이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특수관계자 토지·건물 일괄분양 안분오류로 건물가액 과다신고 시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

국고보조금의 과세 여부

보조사업 수행자가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조합원입주권 취득 1년 경과 후 종전주택 양도, 요건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익금의 해당 여부

경매 배당받은 지연손해금의 익금 해당 여부는 계약·거래내용·법률규정으로 사실판단할 사항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과세·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우선, 구분 불가분은 안분계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1주택+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2년 지나 양도해도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국가와 위? 수탁 협약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국가 위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위탁자(국가)에게 순차 교부한다

토지수용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일·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로 손익 귀속시기를 판단한 예규

개발비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다른 법인이 개발중인 기술을 적정 평가로 유상취득한 개발비도 감가상각자산인 개발비에 포함

신탁 및 임대차계약을 통한 거래가 차입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신탁·임대·전대가 사실상 자금차입이면 임대료를 이자로 봐 부가세 비과세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판결로 부가세 환급 시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로 1년 내 법인세 후속처분 가능

동일 세대의 직계존속으로부터 '08.12.31.이전에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동일세대 직계존속에게 '08년 이전 증여받은 주택 5년 내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구분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한다

경정시 감면세액 재계산 여부

경정 시 감면세액은 경정 후 산출세액·과세표준·감면대상소득 기준으로 재계산

독학학위취득과정 입학금 등 지급액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

독학학위취득과정 지급액 중 시험면제과정 수업료·입학금만 교육비공제 대상, 나머지 과정비는 제외

법적인 영업개시일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은 재화 제조 개시일, 광업은 채광 개시일, 그 밖의 사업은 재화·용역 공급 개시일이라는 예규

조정대상지역 내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경매취득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일로 봄

병원 등에서 징수하는 주차료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병원·장례식장이 직접 받는 주차료는 의료보건 용역 면세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재건축조합 분양권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조합원 요건 갖춰야 적용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자원부 인가로 설립된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기술진흥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신축판매용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미분양 신축판매용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그 외 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미국 국적 취득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약정과 달리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의 수입시기

인적용역 수입시기는 지급받기로 한 날·용역완료일 중 빠른 날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 보유시 비과세 해당 여부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관리처분인가·멸실 후 완성 전 일반주택 양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멸치 건조용 건조발은 영세율 적용 어업용기자재인 발장이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시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여부

외국은행 본점간 물적분할 합병시 국내지점 소득계산에 법인세법 제49조 등 준용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계산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방법으로 산정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 채무액의 범위

부담부증여 시 양도세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은 담보 여부 불문 전체 채무액을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취득하는 다른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수도권 밖 이전 당시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니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례(2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상품 외의 자산 양도시 손익의 귀속시기 여부

상품 외 자산 양도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인도·사용수익 중 빠른 날, 사업 포괄양도시 영업권은 부가세 비과세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시 골프장업 법인의 사업개시일

골프장업 법인의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 판단 시 사업개시일은 회원권 분양 최초 개시일

겸용주택의 보충적 평가방법

겸용주택 보충적 평가방법: 개별주택 고시분은 개별주택가격, 나머지는 토지·건물 각각 평가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세액 징수시 가산세 부과여부

문화재 등 상속세 징수유예세액을 징수해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 판정 시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기준

적격분할 사업계속성은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 기준 1/2 이상 사용으로 판정

상여처분의 취소로 발생된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인정상여처분이 취소돼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법인이 폐업했더라도 청산종결 전이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