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법인이 ’10.12.31. 이전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문서를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변경시 인지세 과세 여부

의 규정을 준용하여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모법인이 ’10.12.31. 이전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문서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

○ 사실관계

- 모법인이 ’10.12.31. 이전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계약내용은 변경 없이 ’13. 3. 4. 모법인으로부터 설계업과 감리업을 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인 자회사 명의로 변경계약을 체결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제1조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의2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3제4호의 과세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5

상속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피상속인ㆍ소멸법인 또는 사업양도인이 작성하여 사용하던 문서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등의 명의로 명의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비-42, 2011.02.15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후 도급의 내용 또는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의2 · 인지세법 제1조 · 인지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