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시 지정기부금의 해당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해 사단법인 “○○문화포럼”은 민법 제32조 및 농림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단체임.

○ 정관의 주요 목적사업

- 목재가 인체, 건강, 주거생활에 미치는 효과 연구

- 국내외 목재문화 사례연구 및 조사

- 인간중심의 목재문화 학문체계 정립

- 목재에 관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지원

- 목재문화와 관련된 심포지엄, 세미나 개최 등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경우 당해 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에 규정된 지정기부금 대상 비영리법인(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