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무역업자가 보세구역내 지정창고를 물품보관용으로 사용시 고정사업장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 국내사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 안 됨

국내에서 출판하는 교육용 교재의 원고 용역 등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에서 출판하는 교육용 교재의 원고 용역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리스설비 임대사업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아일랜드 법인의 리스설비 운영·유지 통제 주체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구성 여부가 갈린다

「국조법 시행령」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 제출 의무 여부 등

국외지배주주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해석

외국법인 등이 국내사업장을 둔 경우 과세 여부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비거주자가 그 장소에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