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가액의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 여부

재산상속46014-794 (2000.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794
회신일: 2000.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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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남의 땅을 무상으로 빌려 써서 증여세가 부과되었더라도, 그 증여의제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으로 다시 가산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관련 예규는 같은 법 제37조의 토지 무상사용이익 증여의제 규정을 근거로 한다. 유사사례에서도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거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그 가액은 제13조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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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537, 2000.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타인명의의 증권회사 위탁자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한 경우 명의개서 등을 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위탁자 계좌에서 출고된 주식의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그 재산가액은 같은법 제13조에 규정된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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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가액의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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