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 질 의 ]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2년 이내를 해석함에 있어 창업일과 확인받은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창업일에 대한 검토(법인인 경우)

〈갑설〉 설립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을설〉 사업자등록 신청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병설〉 개업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정설〉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확인받은 날(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갑설〉 벤처기업확인요청서 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을설〉 벤처기업 확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병설〉 벤처기업 통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정설〉 벤처기업확인서 교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