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임원의 퇴직연금(확정기여형) 부담금의 손금여부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 손금산입 인정,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공사 진행 중 2004.1.1 이후 투자분에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습상속인의 상속재산 취득시기

대습상속인이 소송으로 회복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해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국외특수관계자에 해외 자회사 주식 저가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아닌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

사업용 재고주택의 주거용 주택에 포함 여부

판매용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거용 주택에서 제외되어 거주주택 양도가 비과세된다

여러개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감면세액은 각호별로 계산함

당해 연도 양도자산에 여러 세율이 적용되면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 각호별로 산정한다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중 배율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5호 이상 매입임대주택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부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월 1회 수공예품 판매도 사업상 독립·계속 공급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유상증자로 주식보유비율이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 위배 여부

적격물적분할 후 제3자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희석돼도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사유가 아님

해외이주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출국 예정을 알고 취득했거나 출국 전 2주택 보유 후 비거주자로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노인회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등

이익분배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노인회 등 법인 아닌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부동산 수용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환원된 상속주택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해행위취소로 환원·재취득한 상속주택 취득가액은 나머지 지분 상속평가액+재취득 실지거래가액 합산

공동주택의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상이한 경우의 양도?취득가액 안분계산 등

공동주택가격 미공시 주택의 토지·건물 기준시가는 관할서장 산정 기준시가를 안분계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 여부

국외제공·국외사용 컨설팅용역은 공급장소가 국외라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아님

법인의 경우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

법인이 면세 재화 수입 시 세관장이 미교부한 계산서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대상이 아니다

인적분할시 분할법인을 대리한 분할신설법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인적분할로 해산된 분할법인의 경정청구를 분할신설법인이 대리 가능한지 여부(적법한 대리권 있으면 가능)

내국인주주지분 유상감자시 감면율 계산방법

내국인주주 유상감자로 외국인투자비율이 증가하면, 법인세 감면율은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비율로 계산한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계산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 기준시가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교회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

상속받은 자산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계산방법

상속자산 양도시 실지취득가 미확인이면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상증세법 평가액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충당부채에 대한 세무처리

물적분할로 충당부채 승계 시 세무조정사항 미승계분은 손금불산입(유보)·익금불산입(기타), 지급확정시 손금산입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세 감면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여야 하며 타용도 임대 중 양도 시 감면 배제

수입?통관하여 보관하던 차량을 주한외국공관에 판매시 외교관 면세 적용 여부

수입·통관 후 보관하던 차량을 주한외국공관에 판매 시 외교관면세 적용 안 됨

비영리사단법인의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비영리사단법인 건물신축 관련 무상임대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 고유목적사업분은 불공제

사설납골시설 설치 후 유골 수장 대가로 받는 사용료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설납골시설 설치자가 유골 수장 대가로 받는 사용료·관리비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불우이웃 돕기 모금은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여행사업자가 외국관광객의 운송·숙박비등 부담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여행업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 수수료이므로 외국관광객 여행경비 대납분 매입세액은 불공제

세무서장의 직권 결정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경정청구기한 경과 후 세무서장의 직권 경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일부터 30일 지난 날의 다음날

분할법인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유보금액 승계에 대한 질의회신

물적분할 시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관련 유보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 안 됨

근로소득자가 소년ㆍ소녀 가장을 돕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기부금공제 여부

근로소득자가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다

부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의금은 피상속인 상속재산이 아니라 증여재산이며,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한 금품이면 증여세 비과세

무허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무허가주택이 특정건축물 양성화로 등기 가능하더라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배제된다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중 동일 수도권외 지역으로 공장을 재이전해도 당초 감면 적용 가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리주체·경비업자·청소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법인세법상 임원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 호의 직무 종사자이고, 급여지급기준은 정관·주총·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을 말한다

경비용역의 과세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

공동주택 경비용역 과세전환 시 거래징수 의무는 공급자에게 있고 부담은 계약에 따름

자경농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감면세액 계산 방법

자경농지 감면세액 계산 시 환지예정지 기준시가는 취득면적×지정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

공장시설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해당 여부 등

공장 일부 미이전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분할법인 매출액은 연환산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이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간접투자신탁이 재분배하는 간접투자기구의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투자신탁 분배금에서 제외

나용선으로 임차한 선박을 선원 부 선박임대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나용선 임차 선박을 선원부로 재임대 시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은 증여일 전 5년간 감면액을 합쳐 1억원을 넘는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동일 과세기간 내 수도권 지점 설치 후 폐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계속 적용 가능

고가주택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기준

고가주택 부수토지 양도가액은 면적 전체에 대해 실지거래가액 적용

세무서에서 증여세 신고에 대한 안내 및 고지를 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는 수증자에게 있고 세무서는 안내·고지 의무가 없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회에 걸쳐 양도한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방법

3년 이내 나누어 양도한 주식의 합산 양도비율이 50% 이상이면 모두 특정주식에 해당

안마시술소의 거래 등 귀속에 대한 부가가치세 실질과세 적용

안마사 명의로 개설된 안마시술소,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세 과세

기한 후 신고 방법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도 결정·통지 전까지 기한후신고 가능하나 환급세액자는 불가

납골당 설치 사업자가 유골을 수장해 주고 대가로 받는 사용료의 과세여부

납골당 설치 사업자가 유골 수장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 해당 여부

시행령 제168조·기본통칙 91-1 자산은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고,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토지 참작해 평가

당사자 간 계약해제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해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상가 분양 계약해제 분쟁으로 상고기간이 지난 경우 계약해제일은 상고기간 만료 다음날로 본다

국외에서 진행하는 행사대행용역의 과세표준

국외 행사대행용역의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며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해석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자녀 토지 위 부의 신축주택에 자녀가 무상 거주 시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증여로 계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비거주자가 2007.1.1. 이후 국내 아파트를 거주자에게 양도 시 대가를 지급하는 거주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재고자산 평가손실 세무조정사항 세무처리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다계상액은 손금불산입·유보, 판매 시 손금산입·△유보로 추인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의 범위

정비사업조합 해산 시 청산인·잔여재산 분배받은 자가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시장조사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장조사·컨설팅업의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문의)에 따라 판단

건축사가 검사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건축사가 제공하는 현장조사·검사 등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건설에 착공 후 완공 전에 양도시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는 기간의 계산방법

유예기간 내 착공 후 완공 전 양도 시 공사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무관부동산

2인 이상이 상속받은 농지의 영농상속공제 적용여부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 종사 상속인들이 협의분할로 상속받아도 영농상속공제 적용

K-OTC BB시장 거래가격 시가 인정 여부

K-OTC BB시장 거래가격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협의매수·수용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적용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여부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연결납세제도의 양도손익 이연자산 범위

연결납세 양도손익이연자산 '토지와 건축물'에 재고자산인 토지도 포함된다는 해석

아파트 입주 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사업자에게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해석

내국법인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해산 잔여재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취득가액, 미달액은 손금산입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시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귀속자인 명의신탁자

대리점 위탁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위탁판매의 재화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인도하는 때이며, 세금계산서도 수탁자가 교부한다

여행 알선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여행권을 반환받은 경우 과세표준 해당 금액

일반여행 알선업자가 여행권 판매 후 용역 제공하며 반환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 금액

미술품 양도 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

미술품 양도소득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지정기부금을 지출시 세무처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은 준비금과 상계, 시부인 규정 미적용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증여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면 부당행위계산 미적용·동일세대원 보유기간 통산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하다가 토지소유자에게 포괄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차토지에 신축한 목욕탕 사업을 토지소유자에게 포괄양도 시 재화공급 아냐(부가세 비과세)

2017.8.2. 이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 계약하여 완공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17.8.2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한 조정지역 분양권 완공주택은 비과세 거주요건 미적용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적용 여부

기존 사업자가 다른 장소·다른 업종으로 개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퇴직소득금액 기재요령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퇴직소득(A20) 소득지급액에 퇴직소득 과세이연금액 포함 총지급액 기재

1998년12월 28일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적용시기

1998.12.28 개정된 제2차납세의무 규정은 1999.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 제38조 보험차익은 보험회사 보험금이 자산 장부가액 초과분, 제3자 보상금은 불가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 양도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대상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자진납부 국세충당 가능여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을 자진납부 국세에 충당 청구 가능하다는 예규

공유 중이던 1+1조합원입주권에 따라 2채의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유물분할로 1+1 신축주택 각 1채 지분정리 시 시가차액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의 구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파생금융상품 거래손익은 과세사업 개별손익으로 구분

공동사업장 출자금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해당여부

공동사업 출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사업 관련 비용이 아니어서 필요경비 불산입

합병시 대손충당금 승계방법

장부가액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손금산입한 대손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가능 여부

상속인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그 범위에서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전자적 방법 교부가능 여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방식으로 교부·보관할 수 있다는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산정 시 임의재건축한 경우의 멸실전 주택 거주기간 통산 여부

임의재건축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멸실 전 주택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분양계약과 별도계약에 의한 발코니 샷시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발코니 샷시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구분등기 점포를 1호별 양도 시 사업양도(포괄승계) 해당 여부는 현황·계약내용 종합판단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싱가포르 자회사가 신규기업 감면으로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아님

일본거주자와 한국거주자인 일본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상품 홍보용역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일본거주 인플루언서의 국외 수행 홍보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고, 한국거주자는 전세계소득 과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 양도 시 피상속인·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닭을 도축하여 염지가공(소금에 절임) 후 대리점에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도계장에서 도축한 닭을 소금에 절여(염지가공) 공급해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실무 착오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 적용 불가

사업장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자가 지자체 위탁으로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1주택과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1주택+2조합원입주권 중 1개 양도 후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공사가 시행하는 유류구매전용카드가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대상인지 질의(회신 미수록)

화재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과 보험차익의 인식방법

화재 보험금의 보험차익 귀속연도는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용역대가가 다툼으로 미확정 시 공급시기는 역무완료·공급가액 확정되는 때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제공기간 1년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은 12개월 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