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

경매 낙찰자가 대납한 전 소유자 체납관리비는 양도세 필요경비 불산입

건설용역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어음 등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득 해당여부

어음할인 손실보상 가산금·할인비용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가감

동일자에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의 계산

동일자 취득·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 후 취득한 것으로 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령 §61①에 따라 면세/총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상속인 미경작 농지, 상속 3년 내 양도해야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 감면

개인사업자가 제로페이 결제방식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 공제 대상인지

제로페이 결제대금도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

8년 자경한 농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양도당시 이혼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배우자 증여 8년 자경농지, 양도시 이혼했어도 비사업용 토지로 안 봄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지분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돼도 임대기간 요건 충족으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소유자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 시 증여 아님

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장기 계속 용역을 일정기간 단위로 정산 시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때 세금계산서 교부

보유하던 토지에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범위

겸용주택은 주택부분(부수토지 포함)에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법인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의제취득일 전 취득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4조의 2에 따름

외국법인주식 평가시 시가 인정여부

외국법인 발행주식도 내국법인처럼 시가로 평가하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

양도소득세의 법인전환 이월과세 신청 후 공장이전 과세이연의 경우 과세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신청 후 공장 지방이전으로 신 공장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가 제공하는 보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보세구역 창고업자가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보관용역은 영세율 적용 안 됨

공익법인 등의 외부전문가의 범위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은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배제대상이 아닌 변호사·회계사·세무사만 가능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에 불과한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 아님

1필지의 대지에 있는 2동의 주택을 보유 중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미등기양도자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어 수용돼도 양도세 과세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다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재상속받아 단독소유해도 상속주택은 거주자 주택으로 보지 않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는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근로소득도 포함

폐업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업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매로 폐업법인 자산을 취득해 동종사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과거에 비과세로 가입한 근로자장기저축의 만기 후 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종전 세금우대저축이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될 때 한도 초과분의 만기 후 이자는 과세된다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

2018.9.13 이전 취득 분양권 배우자 증여해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 3년 적용

감가상각비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여부

임대소득 필요경비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양도소득 취득가액에서 차감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는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 등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병원 건물·부속토지 취득비용만 지출로 보며, 부속토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신축주택감면 해당여부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으면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동거봉양 합가 시 3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 돼도 합가일부터 5년 내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근로소득 지급시 과소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이후의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 가능한지 여부

과소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이후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해석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여부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증여받아 재등록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

결손법인 주주에게 합병신주 미교부 시 적격합병 해당여부

결손법인 합병 시 합병신주 미발행하면 지분연속성 요건 불충족으로 적격합병 불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국내 행사 수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25% 원천징수 대상

간이과세자가 부동산 양도시 과세표준 계산

임차인과 합의로 임대료를 탕감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 안 됨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방법

분할·지목변경 등으로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기준시가 산정 시 관할세무서장 평가액 적용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채권 중 일부를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반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파산관재인 부인청구로 화해권고에 따라 반환한 매출채권, 배당 무재산 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대상

국고보조금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사용분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

비상장주식 증여시기는 주식 인도 확인일,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 적용시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농어촌특별세, 새로운 세법해석은 그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됨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으로 근로자 승계 시 고용증대공제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3호로 계산

미국군에게 렌트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미8군에 렌트카 용역 제공 시 군 업무용임이 증명되면 영세율, 개인목적은 배제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부동산 임대료 등 계약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거래징수 의무와 별개로 당사자간 계약으로 해결할 사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 대금청산하고 처분신탁한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증여주택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

신탁재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신탁재산 매각 시 위탁자 폐업 이후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나 신탁사업 유지 시 실질적 폐업 아님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은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필요경비 산입 대상

채권 매매일 변경에 따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시기

이자 지급 전 채권 매도 시 보유기간이자상당액 원천징수시기는 매도일

공사미지급금의 대물변제시 세무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시행사가 미분양아파트로 공사미지급금을 대물변제하면 양도가액을 익금(수입금액) 산입한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

휴양시설 토지 총면적이 기준면적 합계 미달이면 부설주차장 초과분도 비업무용부동산 아님

부동산 양도시 전기공사ㆍ내부청소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열거 항목에 한정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분당 신도시 주택은 2년 거주요건 미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주거·상업지역 편입 3년 경과 또는 양도일 현재 농지 아닌 땅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모텔 리모델링시 지출한 비품구입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모텔 리모델링시 지출한 비품구입비·보일러 시공비, 증빙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

감가상각기간 중 말소된 특허권의 회계처리

특허권 말소로 권리·자산성 소멸 시 통보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

면세석유류 판매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시기

면세석유류 판매업자는 대리점에 면세공급확인서 제출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지 3년 미만의 다가구주택 지분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다가구주택은 한 채로 비과세 판정, 상속 3년 미만 지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거주공제 배제

결정에 증액경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상증세법 제12조·부칙 제3조의 '결정'에는 증액경정이 포함되어 문화재보호구역 토지 비과세가 경정 시에도 적용됨

경정청구 기한

경정청구는 정부 결정·경정과 무관하게 법정신고기한 후 1년 내 해야 함

농지를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영농인·비영농인 공동상속 농지 중 영농인 지분 가액만 영농상속공제 대상

공익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사업시행자 변경인가 후 사업기간 변경 시 변경된 사업시행자의 공사완료일 적용, 미완료 시 감면세액 추징

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기존주택 소유자 취득분만 비과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해당 여부

종전사업 승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위기지역 창업감면은 위기지역 투자 사업장 소득만 적용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하는 때에도 과세표준 경정 및 수정신고가 발생하는지 여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하면 과세표준 경정·수정신고 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예규

당초 신고한 상속세액이 감소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후발적 사유 발생·제척기간 미경과 시 사유 발생일부터 2월 내 경정청구 가능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로 분할납부 신청 후 추징된 세액에 대한 분할납부 여부

세무조사로 경정·추징된 세액은 공장이전 과세특례 분할납부 대상 아님

부동산 임대 건물 양도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임대건물 양도가 재화공급 제외 사업양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여부

자산관리공사 매각의뢰 시 1년 경과 양도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지분도 가능

물적분할 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분할법인의 순손익액 산정방법

물적분할·양도 후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시 구분 순손익액 기준·법인세 차감

관리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여부

공익법인의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불인정, 장학사업 직접관련 비용은 인정

경영권인수와 관련한 경영자문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변호사가 고용관계 없이 경영·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익금산입여부

채권 출자전환 시 채권 취득가액 초과 발행가액은 익금산입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등

근무상 형편 출국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출국 후 2년 내 양도분만 적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임대기간 계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주택임대기간 계산은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 임대기간은 제외

피합병법인 국세환급금의 환급 방법

피합병법인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합병 후 존속·신설법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건설업체의 부도로 분양자들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감면 해당여부

건설업체 부도로 분양계약자들이 직접 신축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신축주택 아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 또는 주무관청 허가 출연을 말함

과세사업을 위한 타사 주식취득과 관련된 금융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과세사업 확장 목적 타법인 주식취득 관련 금융자문수수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과세유형 전환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 시 통지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기간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최종소비자에게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단말기 저가판매·마일리지 에누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질의는 처리 불가 회신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및 방법의 변경 가능 여부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 적용범위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5년내 양도시 면제, 5년후 양도시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

장외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장외주식 시세표 가액을 비상장주식 평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

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환원되는 경우 취득시기

제3자에게 이전된 상속재산이 확정판결로 환원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신규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비과세특례 요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한 신규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주식 보유기간은 고객계좌부 기재일부터 배당기준일까지로 계산(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판단)

비과세되는 농지대토 및 농지의 범위

지목이 대지라도 실제 경작하면 농지로 보아 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6월 이내에 수정신고시 영세율가산세 50％ 경감 여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내 수정신고 시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보일러 제작·설치처럼 재료 공급에 부수한 시공은 국민주택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님

건물을 분할하여 매각 할 경우 부동산매매업 또는 양도소득 해당여부

건물 분할 매각 시 규모·거래횟수 등 사업성 있으면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 없으면 양도소득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비거주자 수증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예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양수인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기 납부한 증권거래세 환급 가능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용 순서로 1세대1주택 된 부수토지 양도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주택분양권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요건 질의에 대한 회신

분양권 취득 후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조건 차입금은 상환기간 무관 소득공제 대상

합병대가로 취득한 외국법인 출자지분의 평가방법

외국 종속회사 합병시 출자지분으로 받은 합병대가의 의제배당 평가방법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의 포함여부

법인전환 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법인' 기간에 개인사업자 사업기간은 불산입

동거봉양 합가후 3주택?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된 후 양도, 중과세율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및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 여부

수익사업용 부동산 처분소득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는 비적용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현물출자 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주주간 계약대로 외부평가액·법원인가 거쳐 특수관계인에 현물출자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주택수 계산 기준 및 1세대 3주택 중과 여부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 기준 계산—계약일 1주택이어도 양도일 3주택이면 1세대 3주택 중과세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지 여부

개인사업자 2인이 사업장을 통합해 공동명의로 영위 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