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신축 중인 건물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신축 중 건물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는 거래사실 종합판단

1세대2주택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1주택 양도시 예정신고 적용 세율

조정대상지역 1세대2주택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 세율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적용

영농조합법인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판매장 관리비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등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판매장 사용 관리비를 받거나 지분 건물을 이전하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개인사업 후 동일업종 법인전환 시, 증여자가 최대주주면 개인사업 영위기간 합산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권을 행사함으로써 취득한 보통주의 취득가액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보통주 취득가액은 당초 상환전환우선주 취득가액으로 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과·면세 겸영자의 귀속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하는 공부상 주택의 사실상 주택 여부

공부상 주택이라도 사무실·창고로만 쓰면 주택 아니어서 나머지 아파트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상가 리모델링지원금의 소득구분

재건축조합에서 받은 상가 리모델링지원금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 여부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소각할 때 주주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농업용 난방기 설치에 따른 부수자재 및 인적용역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농업용 난방기에 부수한 조립·설치용역은 영세율 적용, 부속자재·용역만 별도공급은 불가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이전 후 퇴직하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했어도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 적용 안 됨

접대비 해당 여부

파견근로자에게 약정 없이 임의 지급한 복리후생비 등은 접대비 해당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 무상제공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임대료가 관리비 지원금보다 적은 지자체 건물임대는 용역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 제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지 여부

사업장 진입로 개설·포장공사 매입세액은 토지 자본적 지출로 불공제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기준 등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한 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단독 공급은 배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자가 상속주택 취득해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과밀억제권역 내 이전 후 권역외 이전 시 전후 공장 계속조업 2년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여부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로 공급자를 판단해 정한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 액 계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범위액 계산시 소득금액은 호별 계산, 음수면 0으로 봄

재화 수입후 세관장이 추가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징수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됨

재화 수입 후 세관장이 경정하여 추가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와 건물의 안분계산

토지·건물 일괄양도 가액구분 불분명시 부가령 48조의2 4항 단서로 기준시가 안분

2주택 소유자가 1주택 분할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여부

2주택자가 1주택을 2006.1.1 이후 수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거주자의 B사업장이 A사업장의 화재로 멸실된 건물과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 여부

화재 보험금으로 다른 사업장에 대체자산 취득 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가능

외국법인간 수수하는 유가증권대차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유가증권대차거래 수수료는 주식대여사업 영위 여부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구분이 달라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 완공 후 1년 이내 종전 A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보증금과 상계한 금융자산을 간주임대료 계산 시 임대사업부분 보증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보증금과 상계한 취득자금을 금융자산으로 보유 시 그 이자, 간주임대료 차감 대상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여부

벤처기업 주식교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은 구주·신주 구분 없이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전부

비축원유의 트레이딩 거래시 취득원가

비축원유 소비대차거래에서 상환받은 원유는 상환시점 시장가가 아닌 최초 취득가액으로 대차대조표가액을 계상한다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상증법§61①)로 산정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 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

합병으로 승계받은 자기주식이 고정자산에 해당 여부

적격합병 사업의 계속성 판단 시 승계받은 자기주식도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

양도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도 증빙으로 확인돼야 실거래가 인정, 불가 시 매매사례·감정·환산가액 순

도급계약 특약에 사용용도가 지정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도급계약 특약상 용도지정 금액도 건설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외국 영주권자의 국내 거주자가 되는 기준

외국 영주권자는 국내에 생계 같이하는 가족 없고 재입국 거주 미인정 시 비거주자 판정, 사실판단사항

법정기부금인 국방헌금의 범위

국방부장관 승인 기관·단체를 통한 현물 기증도 법정기부금인 국방헌금에 포함

CMA의 세금우대 적용 여부

종금사 CMA도 세금우대종합저축 요건 충족 시 세금우대 적용 가능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익금불산입액 산정방법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 감액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한다.

거래내역서 미수취 시 세법상 제재 여부

3만원 초과 거래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 세금계산서 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 없음

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방법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일이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출장 중 사고로 인한 장해보상금의 근로소득 여부

출장 등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사망 관련 배상·위자 성질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

공시지가 없는 분할토지 기준시가는 관할세무서장 평가액으로 산정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은 특례규정상 신청기한을 넘기면 경정청구로도 구제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발행한 기관지 등에 관련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비영리법인 기관지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기관 명칭이 출판물명에 포함돼야 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로 소득에서 제외된 금액에 농어촌특별세 과세

공원 내 인조잔디구장 및 테니스장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지방자치단체 공원 내 인조잔디구장·테니스장이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보유주식을 교환시 평가 방법

보유주식 교환 시 주식가액은 교환거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불분명하면 상증법상 평가액에 의함

세금계산서를 재화 등의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도급계약과 실제 시공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로부터 교부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미분양주택을 분양 시까지 일시 임대해도 면세전용 자가공급이 아니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피합병법인의 사업손실준비금 등 준비금 승계 시 익금불산입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임원 연봉제 전환하며 퇴직금 미지급 조건 중간정산 시 현실적 퇴직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이 공항구역 밖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 건물 완공 전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 가능한 양도시기 여부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이면서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기

공장을 수도권외로 순차 이전 중 다시 전부 이전한 경우, 완성품 제조 개시 시점부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분할대가의 전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적격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의제배당 계산)은 액면가액에 의함

다가구 주택의 소형주택 판단기준

다가구주택의 소형주택 판단은 독립 거주 구획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국내 임가공업자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국내 임가공업자가 저장·전시·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기업 재화 재고를 보유해도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사자간 거래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자간 거래에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집행불능을 이유로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강제집행불능조서 발급분 매출채권, 대손확정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경매 후 순환배당 방법의 적법여부

순환배당 시 배분기관 책임하에 각 채권자가 만족할 방법으로 배분하되, 이의 없이 배분이 완료됐다면 국세우선권상 정당

공동명의(법인과 개인)로 특허권을 이전하고 기술이전료 등을 받는 경우 과세문제

법인·개인 공동명의 특허권 양도는 법인세와 일시재산소득, 대여료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된 분양권의 취득시기

청약 당첨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분양권 취득시기)

공시지가 상승으로 담보재산의 평가액이 상승한 경우 납세담보 변경 가능 여부

공시지가 상승으로 담보 평가액이 과다해지면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납세담보 변경승인 신청사유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신축주택 양도차익 산정방법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면 실지거래가액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 없으면 특수관계인 아님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지 여부

실질과세원칙상 다세대주택은 공부상 명의자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 소유로 보므로 명의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에 영향 없음

여관업과 부동산임대건물 일부 매각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여러 사업장 영위 중 일부 사업장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 해당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분양권 먼저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권 양도일부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교회가 건축허가 불가로 매각한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 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

공익법인 등에 해당 여부 외

사회복지법인 아닌 개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은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미해당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시 처벌되는 규정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매출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함(조세범처벌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용역공급 후 외국환은행서 원화수령시 영세율 적용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조합에 양도 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조특법§77) 미적용

일본 국제항로 운항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급여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당일 부산~대마도 왕복입항 선박 선원 급여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아님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지분을 이전한 경우 추징 방법

벤처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후 3년 내 투자지분 이전으로 추징 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시혜법인의 특수관계 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특수관계법인은 지배주주와 상증령 제2조의2 제3~8호 관계인 법인만 해당

양수한 사업부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상증법§45의4의 증여의제로 과세가 가능한지

특수관계법인의 사업부를 양수한 경우 상증법 제45조의4 일감떼어주기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 불가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교환 취득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정산금 제외 매매대금)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기금에 출연한 사용자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합산배제 여부

공동근로복지기금 소유 주택을 출연 사용자 종업원에 무상·저가 임대 시 종부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거주주택 양도 시 부수토지 소유자도 거주요건이 필요한지 여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서 부수토지 소유자 거주기간은 주택소유자와 동일세대로 함께 산 기간만 통산

비영리법인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여부

비영리법인은 재화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함

사업자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캠프용역이 과세인지

학교 내 학생 대상 진로캠프 용역, 교육용역 면세 요건 갖추면 부가가치세 면제(사실관계 확인)

공동사업자의 분할등기시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현물반환(분할등기)은 재화의 공급, 시가 과세·세금계산서 교부

그룹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출한 스포츠행사 후원금이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주회사가 그룹 이미지 제고 위해 지출한 스포츠행사 후원금이 공동광고선전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외부 매입한 가공 김치 판매소득은 조특법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임대보증금 반환지연 이자는 사업수입금액으로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중요한 관리·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 국내 소재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법인이 분할(물적분할 제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취득가액

법인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자기자본 비율로 안분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손금 여부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은 사업 관련성 등을 따져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2016년 1월 1일 이후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액 계산 방법

2016년 이후 미성년 손자 20억 초과 증여의 세대생략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기간제근로자를 2018년까지 전환 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가능

로또복권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로또복권 판매인의 판매수수료는 복권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국유 수목장림 운영?관리 위탁사업과 관련한 계산서 교부방법 등

국유수목장림 위탁사업의 계산서 교부·사업자등록 명의·발행시기 회신

“산락쿠 혼미린(Sanraku Hon-Mirin)의 주종 및 적용세율

산락쿠 혼미린은 발효·증류주류가 아니어서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특수관계 성립 전 발생한 채권의 대손금 인정 여부

특수관계 성립 전 발생한 업무무관 대여금도 대손사유 충족 시 대손금 손금산입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포탈 10년·무신고 7년·기타 5년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 시 적용할 과세유형

간이과세 배제사업 신규개시자는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적용 배제(통지 불요)

동일세대원상태에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포함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 포함 3주택,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분양계약·계약금 납부한 신축주택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업무무관 부동산의 처분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업무무관 부동산 매각 처분손실은 유지관리비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국세청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