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에 착공 후 완공 전에 양도시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는 기간의 계산방법

법인이 토지를 취득해 유예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후 완공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를 위한 공사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질의는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로 취득한 매립지를 유예기간 경과 전에 업무에 사용하려고 착공했으나 준공 전에 양도한 사안으로, 업무무관 기간의 계산방법이 문제된 것이다. ‍​​‌‌‌​​‌‌‌​‌​착공 시점부터 공사중단일까지는 업무용 사용에 착수한 것으로 보되, 짓다 만 건물을 파는 것처럼 양도를 목적으로 공사를 멈춘 때부터는 더 이상 업무용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판단 근거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부동산의 범위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