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의 거래 등 귀속에 대한 부가가치세 실질과세 적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의료법 제30조 (개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75ㆍ12ㆍ31, 86ㆍ5ㆍ10, 87ㆍ11ㆍ28, 94ㆍ1ㆍ7>

○ 의료법 제61조 (안마사)

③이 법중 제8조제 1 항, 제23조, 제26조 내지 제29조, 제30조제 2 항제 1 호ㆍ제3항ㆍ제6항, 제32조, 제33조, 제48조제 1 항, 제49조, 제50조(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제51조 내지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63조의2의 규정은 안마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로, “해당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개정 94ㆍ1ㆍ7>

국민의료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