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 계약해제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해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당사자 간 계약해제에 다툼이 있어 수분양자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후 상고기간이 지나 상고하지 못한 경우, 계약해제일은 상고기간의 다음날이 된다. ‍​​‌​‌​​‌​​‌‌​​분양계약이 깨져 수정세금계산서를 정정 발급할 때 기준이 되는 계약해제일을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본 것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는 계약해제로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부(負)의 표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상고를 하지 않아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상고기간 만료 다음날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