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과 별도계약에 의한 발코니 샷시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747 (2003. 5.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747
회신일: 2003. 5.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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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으로 입주예정자에게 발코니 샷시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가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을 면세로 규정하고 있고, 발코니 샷시 공급은 국민주택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결국 아파트 발코니 새시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는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당시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때 하도급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분이어서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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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발코니 샷시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회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시공 및 분양하면서 분양계약과 별도계약에 의하여 발코니 샷시를 입주예정자로부터 신청받아 입주전에 공급완료하고 그 대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샷시 공급의 부가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18,1996.03.18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자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에 의해 발코니샷시를 시공ㆍ설치하여 주는 경우 당해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2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하도급업체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당해 발코니샷시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입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도급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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