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7 (2004. 5.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7
회신일: 2004. 5. 1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설비를 발주한 상태에서 사업부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됨에 따라 이전되는 통관되지 않은 사업설비자산은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수법인이 해당 자산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에서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관계법인인 갑이 해외에 발주해 아직 통관되지 않은 설비자산은 사용 이력이 없어 이 배제 대상인 중고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갑의 사업부 일부를 매매계약으로 인수하는 을 법인이 해외 발주한 기계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투자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 지출액 중 큰 금액에서 기공제분을 차감해 산정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중고품에 의한 투자 #사업부 포괄양수도 #통관 전 미도착 설비자산 #특수관계법인 간 자산 인수 #해외 발주한 기계 인수 세액공제 #통관 안 된 설비 중고자산 여부 #사업부 넘겨받은 설비 투자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요지】

사업설비의 발주 상태에서 사업부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됨에 따라 이전되는 통관되지 않은 사업설비자산은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양수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법인인 갑과 을은 갑의 사업부 일부를 매매계약에 의하여 인수할 예정이며 인수대상자산에 갑이 해외발주한 통과되지 않은 설비자산이 있는 바 해당자산이 중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을기업이 이를 인수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