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무선전화기를 어민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은 위성휴대통신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무선통신전화기를 어민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원양어선에 판매함

※ 당사의 선박용 무선통신전화기는 선박에 부착되어 사용하는 관세청으로부터 선용품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음

(질의사항) 선박용무선통신전화기를 어민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원양어선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6. 연근해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⑦ 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15. 선박용 무선전화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